【 청년일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경찰국 설치와 관련 국민의힘은 26일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 강력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의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오전에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초선 성명에는 전체 63명 중 김웅·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6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고 현 사태를 규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경찰의 집단 반발 등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이 최근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것을 지칭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많은 분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총경급 간부들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태가 확전하면서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처음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김 경감은 "참석 대상자를 14만 전체 경찰로 확장함에 따라 수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천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장소를 선택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