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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부각

전업주의 완화·가상자산 사업자 선제적 관리감독 새 산업 발전 자율 보장

 

【 청년일보 】 정부가 하나의 앱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등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이를 위해 일명 전업주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과 민간부문 지원 방안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자료에서 "우리 금융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며 전업주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과 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루나·테라 사태 등 논란이 일었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보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는 구상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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