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에 나선다. 이들 기관은 사옥·사택 등 자산을 팔고 해외 사업 지분을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올해 35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을 2026년에는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14개를 추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5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4개 기관은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자본 확충을 추진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이번에 발표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345.8%인 14개 기관 부채비율은 5년간 매년 9∼34%포인트(p)씩 하락해 2026년 265.0%까지 내려가게 된다.

14개 기관 부채규모도 올해 434조2천억원에서 2026년 478조6천억으로 44조4천억원 늘어난다는 게 기존 전망이었으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면 2026년 453조9천억원으로 증가 폭이 23조원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개에 대해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했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 추진으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대상 39개 기관 전반의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39개 기관 자산규모는 올해 970조1천억원에서 2026년 1천120조7천억원으로 150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 금융 확대 등의 영향이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8천억원에서 2026년 704조6천억원으로 71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은 187.6%에서 169.4%로 18.2%포인트 하락한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 반영 전 39개 기관의 2026년 부채 규모는 729조3천억원, 부채비율은 180.1%였으나 반영 후 부채 규모는 24조7천억원 줄고 부채비율은 10.7%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