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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예산 확보 시급...안실련 "지자체 총 예산의 0.022%에 불과"

지난해 전국 229개 지자체 대상 자살예방 활동조사 결과 발표
자살예방시스템 총체적 '부실'…세계 최고 자살률 저감 노력 '감감'

 

【 청년일보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증가 및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상승과 경제 위기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자 증가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자체 현장에서 자살 예방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는 229개 기초 지자체 중 38개 지자체(16.6%)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29개 지방자치단체 202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예방 협의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29개 중 143곳으로, 전년 대비 13.97% 감소했고, 지자체 장이 협의회 대표를 맡는 지자체도 지난 2020년 39개(17.0%)에서 32개(14%)로 오히려 감소했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조례와 협의체가 있고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자체의 장인 경우가 전년 조사 현황 대비 34곳(14.85%)에서 30곳(13.10%)으로 1.75% 감소했고, 조례와 협의체가 둘 다 없는 경우는 전년 조사 현황 대비 20곳(8.73%)에서 0.44% 오른 21곳(9.17%)으로 나타났다.


조례와 협의체가 있고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자체의 장이 아닌 경우는 전년 조사 현황 대비 115곳(50.22%)에서 98(42.79%)으로 7.43% 감소했고, 조례와 협의체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유형4)는 전년 조사 현황 대비 55곳(24.02%)에서 78곳(34.06%)으로 10.04% 증가했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자살예방예산은 소폭 올랐으나, 지난해 전국 지자체 총 예산(237조원)의 약 0.022% 수준(513억7천241만8천89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간 형평성 있는 조사 및 비교를 위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A(인구수 30만 이상), B(인구수 30만 미만 5만 이상),C(인구수 5만 미만)그룹으로 분류했다.

 

전체(내부-지자체, 외부-센터) 전담 조직의 투입 인력수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C그룹의 10만명당 평균 투입 인력은 12.26명으로 전국 평균 투입 인력의 2배를 웃돌고 있으며, B그룹(5.76명), A그룹(1.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 평가는 4개 분야로 분류돼 자살현황(20점), 조직(40점), 예산(20점), 사업(20점)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구 30만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서울 성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하남시가 자살예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어 인구 5만이상 30만 미만 지자체에서는 경기 가평군, 충남 부여군, 강원 홍천군, 충남 태안군이, 인구 5만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강원 양구군, 경기 연천군, 강원 양양군으로 나타났다.


상기 10개 우수 지자체에게는 오는 5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특별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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