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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다리 기능 상실"...이태규 의원 "교육 개혁 시급"

부모 배경 따른 학력 격차 심화...계층 이동 수단 의미 상실
격차 보완 위한 합리적 시스템 구축 시급...정책 대안 모색

 

【 청년일보 】부모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 성원의 계층간 이동을 지칭하는 이른바 '사다리 기능' 상실로 이를 보완할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부모 배경 영향력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와 교육의 기회균등 역할 상실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2020년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보다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 집단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2010년 지수를 100으로 잡고 지수가 100보다 커지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2 학생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산출한 2020년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는 177.7로 10년간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더욱 벌어졌다는 의미다.  

 

가구 소득에 따른 학업 성취도 차이는 초등학교 시기에도 나타나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최근 들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부모 경제력 영향이 학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개혁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실질적 학습 기회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뿐 아니라 사회 부문과 교육 부문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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