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청소년들까지 직접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2%인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단순 비교시 무려 10배가 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속 시스템을 정비하고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동시에 예방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마약 확산세 심각 수준...검찰, 청소년 마약 범죄 '구속수사' 원칙

 

사법 당국은 청소년들이 돈벌이를 위해 직접 마약유통에 가담할 정도로 청소년층내 마약확산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원인으로 다크웹 등 SNS를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몇번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필로폰 거래·투약 방법을 찾아 익히고 실행한다는 분석이다. 피자 한 판 값 수준으로 값싸진 마약 가격도 한 몫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이같이 청소년 마약관련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청소년기의 마약이 중독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단 1~2회 투약만으로 마약에 중독될 위험이 크고 신체·정신 발달 및 이후 삶의 기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인에 비해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검찰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는 등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단속과 동시에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들의 초중고교 대상 마약 예방‧선도 활동을 펼쳤다.

 

학원가·관광지 등에서의 캠페인･현수막 게시·홍보스티커 부착·마약 예방 영상 제작·유튜브·SNS 활용 홍보 활동 등이다.

 

지방 검찰청도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학생문화 공연형 예방교육 마약예방·전문위원의 청소년 상담전화 운영등을 실시 하고 있다. 

 

 

◆ "처벌과 함께 예방도 강화해야"...교육계,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에 방점

 

교육계도 또래문화를 통한 학생들 사이의 마약확산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고 교육 현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판매와 유통에 가담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유형도 대범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과 가정과 연계된 지도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SNS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손쉬운 마약 거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법무부 등 사회부처와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학교보건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마약을 포함하여 학교급별로 매년 10시간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보건·담임교사 및 외부 전문강사 등을 활용하여 마약의 종류 및 폐해, 법적 처벌기준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관내 경찰서와 협력해 마약류 인식 실태를 전수조사하거나 경찰서가 자체 제작한 마약 예방 교육 영상을 활용하여 각 학급에서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 서울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유해약물 중독 관련 예방부터 치료, 재활, 복귀까지 4기관이 연계하는 방법 등을 논의해왔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 청소년 마약 범죄 관련 대책으로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교육을 1학기 내로 앞당겨 실시하고, 5∼7월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마약예방관련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청소년 약물과 관련한 이슈는 흡연과 음주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청소년 마약 관련 이슈가 작년말부터 붉어지게되어 기존 자료보다 보강된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학기에 새로 나가게될 자료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이나 카드뉴스로 제작될 것"이라며 "교육부 등의 자료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