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협력재단-기보,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맞손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50% 지원
협력재단 기업 추천…기보 평가 수행

이영숙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좌)과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이사(우)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위해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침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에 나선다.

협력재단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협력재단은 기술침해 손해액 지원 기업을 선정해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은 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청년발언대] 키오스크 앞에서 멈춘 손, 디지털 사회에서 밀려나는 노인들

【 청년일보 】 요즘 대부분의 식당이 키오스크 체제로 바뀌고 있다. 은행 업무와 관공서 민원도 모바일 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디지털 전환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노인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조차 쉽지 않은 이들에게는, 주문을 서두르는 뒷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디지털 전환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디지털 기기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결국, 디지털 접근성이 좋지 않은 노인들은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 있어서 배제된다. 정부와 지자체, 각종 기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이용 교육, 키오스크 이용 교육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단기간 교육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화할 환경을 따라가기 어렵다. 노인 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엔 막대한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닌 '선택권의 부

[청년발언대] 신뢰의 선순환, 지역의료의 실마리

【 청년일보 】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도시로 쏠리는 현상에서 시작한다. 이 바탕에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의사는 "지역에 환자가 없다"라며 도시 개원을 고집하고, 환자는 "지역 병원은 믿을 수 없다"라며 KTX를 타고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난 10일, 한 의료계 협회장의 "도태된 의사들은 지역의료에 관심을 가지라"는 발언이 있었다. 이는 지역의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서글픈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진료받는 곳이 아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의료인이 유배되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검증된 의료, 신뢰할 수 있는 의료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2024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에 따르면, 환자가 외래 의료 기관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치료 효과'였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현대 의학은 과학적인 원리와 표준화된 술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의료 선진국 시스템을 지향한다면, "한국 의료는 철저한 근거 중심주의를 따른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소수만 알음알음 찾아가는

[청년발언대] 2025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생존사슬의 통합

【 청년일보 】 대한심폐소생협회가 2025년 심폐소생술(CPR)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최신 연구 결과와 국제 기준을 반영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응급처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심정지 대응 과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병원 밖과 병원 내로 나뉘어져 있던 생존사슬 개념을 하나로 통합해, 누구나 동일한 흐름으로 심정지 대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심폐소생술 이후 단계인 재활과 회복 과정이 생존사슬에 포함되면서, 심정지 대응의 목표가 ‘살리는 것’에서 ‘회복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심정지 대응을 단순한 응급처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의 장기적인 회복과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은 단순한 기준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응급처치 교육과 현장 대응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변화된 기준이 교육 현장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때, 심정지 생존율 향상이라는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임소연

[청년발언대] 청년 1인 가구 증가, 영양 불균형은 개인의 선택일까?

【 청년일보 】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가구 구조의 변화는 혼자 사는 삶의 자유와 독립을 보여주는 한편, 식생활의 새로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청년 1인 가구의 식습관이 다인 가구에 비해 불규칙하고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과잉되는 불균형 상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 1인 가구가 주로 선택하는 식사 형태는 집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 식사보다는 HMR(가정간편식), 배달·테이크아웃 음식, 편의식품 등의 소비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식습관은 편리함을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선한 채소·과일 섭취 감소, 나트륨·지방 과다 섭취와 같은 비균형적 식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1인 가구 식습관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도 편의 중심 생활방식 그룹의 경우 건강한 식생활 역량이 낮고 신선 식재료 구매·섭취 빈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서울시 식생활 실태 분석에서도 청년층과 1인 가구 모두에서 아침 결식, 외식 증가, 과일·채소 섭취 저조, 나트륨·당

[청년발언대] "13시간 시험에 저녁은 없다"…시각장애 수험생, 수능 공정성 사각지대

【 청년일보 】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후 9시 48분에 종료되어 약 1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긴 시험 시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저녁 식사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시간 집중을 요구받는 시험 환경과 식사 시간의 부재는 시각장애 수험생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언어와 수리영역은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풀이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언어 영역의 경우 지문이 길어 일반 수험생 교재 기준 약 9배에 달하는 100쪽 분량이 점자책으로 제공된다. 수리 영역 또한 그래프, 도표, 도형 등이 모두 점자로 변환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수험생은 점자를 통해 이를 해석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습 환경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재와 온라인 강의는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는 강사는 거의 없으며, 점자 교재의 수급 또한 원활하지 않다. 일반 EBS 교재가 매년 1월에 출시되는 것과 달리, 점자 교재는 통상 9~10월에 제공된다. 수능에서 EBS 교재 연계율이 약 50%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재를 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