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연구원은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법규와 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이슈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필수 아젠다가 돼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정책성 보험 정비를 통해 역할을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죄가 바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라며 "음주운전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법, 제도 변화가 필요해 손보업계도 이를 바탕으로 안전망 강화에 보탬되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미약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면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상습자에게 처벌강화와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 및 번호판 압류, 최초 음주운전시 구금 이상 처분, 상습자의 가중 처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실제 선고 형량이 관대하고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처벌규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