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 확인된 철근 누락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카르텔 혁파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LH가 본격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시점인 2017년이 문재인 정부 첫해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1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에 대해 관계 당국의 조속한 조치 시행과 함께 이권 카르텔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기자회견에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라며 '전관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모두 293개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달 중 293개 아파트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