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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취지 퇴색...김종민 의원 "고신용자 지원 편중"

"은행권 상생금융 63조원 중 취약층 지원 10조원 불과"

 

【 청년일보 】 서민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이 고신용자 대출 증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소상공인 등 서민지원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밝힌 9월 상생금융 실적은 대부분 단순 금리 인하 실적으로 시중금리 하락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9월 상생금융 실적 63.9조원 중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햇살론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청년지원 등 금액은 16.5% 약 10.6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단순 금리 인하로 분류되는 실적이 약 82.6% 52.8조 원을 차지했다.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상생금융 실적이 단순 금리 인하에 편중된 것은 통화정책 교란으로 고신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서민을 지원한겠다던 상생금융이 고신용자 지원 금융이 됐다"며 "관치금융의 그림자에 상생금융 본래의 목적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에 상생금융 실적만을 강요하지 말고, 은행의 지원이 실제 소상공인 등의 서민지원과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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