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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예방에서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정부 혁신방안 발표...10년 내에 자살률 50% 감축
청년 2년마다 검진...정신응급대응·치료체계 정비

 

【 청년일보 】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한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에 나선다.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단계를 관리한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새로운 비전 선포아 함께 이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라는 비전 제시와 함께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과 함께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먼저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도록 20∼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조울증도 검사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울증·조현병 등의 발병 시기가 20∼30대이고, 조기 발견 시 적절한 치료를 거쳐 회복할 수 있다고 알려진 데 따라 청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게 됐다"며 "청년층에 먼저 도입한 후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는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은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 혁신을 의미한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선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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