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코스포는 27일 성명서는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플랫폼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회사를 키워갈 이도, 투자할 곳도 없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디지털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차단을 목적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