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이 영화상영관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OTT 기업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은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격에 포함돼 징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관 사업자는 관객으로부터 영화표 가격의 3%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 산업의 창작, 제작, 수출 등을 촉진하고 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검토 방침은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단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유지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의 경우를 들어 OTT 기업에도 부과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에 따라 OTT 기업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 극장 관람이 감소하고 OTT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OTT 사업자도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코로나19로 영화 관람객이 줄어든 영향으로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다만, 영화발전기금의 증액이 OTT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최종 부과금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할지 등을 포함해 OTT 부담금 부과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