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유럽 내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애플도 EU의 과징금 폭탄을 피해갈 수 없었다.

4일(현지시간) EU 경쟁 당국은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18억4천만 유로(약 2조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애플에게 부과된 역사상 가장 큰 과징금 중 하나다.

애플은 이번 과징금에 대해 이전에 프랑스에서 받은 과징금과 별개로 EU 집행위로부터 처음으로 부과받았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과징금으로, EU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는 이러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지배력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블록 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애플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앞으로 디지털시장법(DMA)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의 기업은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업체에도 개방해야 하고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애플도 DMA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유럽 지역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 앱스토어 이외의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더해, 개발자에 대한 수수료도 현재보다 더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빅테크에 대한 EU의 엄격한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유럽 기업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애플은 이날 EU의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디지털 음악 시장의 폭주하는 선두 주자인 유럽 기업의 지배적 지위를 확고히 해준다"며 "스포티파이는 유럽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EU 집행위와 65차례 만났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