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전관 업체들 간 유착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은 'LH 전관 특혜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무량판구조 부실 건설 분야 ▲전관 업체 관리·감독분야 ▲전관 등 직무관련자와의 유착·특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LH는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에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구조 지침과 구조도면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구조설계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LH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지북 공공임대주택 조성공사와 관련, 2회에 걸친 설계변경 승인 시 시공건설사가 설계변경(17억여 원 증액)을 요청한 원인이 원설계의 오류 때문임을 확인하고도 전관 설계 업체에 벌점을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H 현장감독자는 직무관련 전관 업체 등으로부터 ▲80여만원의 상품권 수수  ▲4천5백만원 상당의 출처불명의 현금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직무관련 업체 대표 등과 총 4회에 걸쳐 해외 골프여행을 하고도 소속 부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미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또 다른 LH 현장감독자 3명은 각각 직무 관련 전관업체 임원과 30여 차례 골프를 치면서 회원제 및 군 골프장 예약편의와 할인혜택, 식사 등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업무를 태만하게 한 LH 담당자 총 24명에 대해 문책하거나 주의하도록 요구하고 유착관련자 9명을 엄중하게 문책하거나 주의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위 관련자 9명 중 4명에 대해 관할 법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통보했다. 

특히 구조설계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을 변조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되돌려받은 3개 건축사무소 관련자 3명과 전관 등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LH 전·현직자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LH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전관 특혜·유착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관련해 LH 한 관계자는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 사실 확인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였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며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이관하고 전관 업체에 벌점 부과 등 입찰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LH의 전관 업체 봐주기 등 특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이뤄졌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