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서울과 인접해 우수택지로 알려진 경기 과천지구의 공공택지에 아파트 1만가구를 공급한다. 

올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했다. 거래금액은 30.1% 늘어난 100조9천50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액이 2배 가량 상승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면서 서울시가 위원회 구성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 '우수 입지' 경기 과천에 아파트 1만가구 공급…"2029년 분양 목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과천 원도심과 서울 서초 사이 169만㎡ 땅에 조성되는 과천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힘. 

과천지구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음. 지하철 4호선이 지구를 관통하며 선바위역 이용시 강남역까지 20분내에 이동 가능하며, 위례과천선 정차역 유치 등 광역 교통망도 추가 확충한다는 방침.

과천지구 1만가구 중 6천487가구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 공공분양 3천425가구,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 주택 982가구를 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천80가구. 민간분양은 2천879가구, 민간임대주택은 458가구가 공급될 예정.

◆ 올 2분기 부동산 거래액 100조원 돌파…서울 아파트 거래액 2배 상승

부동산플래닛의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총 28만2천638건으로 전 분기(25만7천401건)보다 9.8% 증가. 거래금액은 30.1% 늘어난 100조9천506억원으로 집계.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2.6%, 17.7%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22년 2분기(34만6천776건, 106조1천725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아파트 거래량 상승을 견인.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 9천95건보다 80.4% 늘어난 1만6천407건, 거래금액은 9조9천747억원에서 98.6% 늘어난 19조8천106억원을 기록.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보다 32.3% 늘어난 3만3천770건, 거래금액은 49.8% 증가한 18조2천932억원.

◆ 서울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의무화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이에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고. 비의무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수행.

아울러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 또 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도 신설.

◆ 국토부, 청년·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3천704가구 공급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전국 20곳에 총 3천704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 유형별로 청년특화주택 5곳(1천146가구), 일자리 연계형 11곳(1천808가구),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가구) 등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장으로 선정.

특히 이번에 선정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청년특화주택(370가구)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생활권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군부지에 들어서며, 오는 2029년 말 입주자 모집 예정. 세종시 공동캠퍼스 청년특화주택(202가구)은 캠퍼스 기숙사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공급, 오는 2028년 하반기 입주 목표. 이곳에는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등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전북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에 위치한 신활력산업단지 근로자(200가구)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창군청 등 중심가 인근에 조성.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화지수(37.1)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충북 괴산군에 조성, 오는 2029년 하반기 입주 예정.

◆ 건설업계,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 개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부터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를 개설.

신고센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PF 구조조정 관련 애로사항·부동산 PF 불공정 관행·과다한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마련.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는 ▲PF 사업성 평가 및 사후 관리계획 관련 불합리한 사례 ▲약정서상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 ▲과도한 PF 수수료 사례 ▲책임준공확약 관련 부당한 신용보강 사례 등이 해당.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국토부와 금융당국에도 전달해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