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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보단 차악"…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108명 의원 전원 서명해 발의…권성동 "상황 보고 내일께 발의"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6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야당 주도의 '내란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해석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여당 소속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나 수사가 지연될 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많은 특검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최악의 야당 법안보다는 차악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준비한 계엄특검법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및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거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방해하려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특검법 발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두고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일부 의원들이 자체 특검법 발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당론 발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발의 시점에 대해 "상황을 고려해 아마 내일께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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