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한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명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과 논의를 벌인 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대법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꽤 있었다”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