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며, 각 정당별 후보들이 잇단 공약들을 발표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후보들은 주로 경제 관련 공약에 '방점'을 찍고 제각기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공약과 관련, 구체적으로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 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도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상법 개정의 경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초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입법이 무산된 바 있음에도 이 후보는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밖에 3호 공약으로 이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공약은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가량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등의 정원을 늘리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인건비·연구비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일각에선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선심성 '퍼주기' 공약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아동 정책 공약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의 출퇴근 이외 '버스 무료 탑승'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층은 지금 지하철을 시간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긴 하나,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련의 내용들과 관련해 14일 재계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노인 버스 무임승차 등 대규모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선거철 시즌만 되면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 단골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