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의 긴급회의에서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와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요건 삭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재명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인가”라며 “차라리 ‘이재명은 신성불가침한 존재이며, 모든 행동은 합법이다. 이재명을 비판하는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조항 하나를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에 대해서도 “선거운동도 제쳐놓고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며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끝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수사·재판 중인 사건까지 사면권 대상에 포함해 스스로를 사면하는 법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