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의 방향뿐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묻고 있다. 세대, 지역, 성별, 이념을 가로지르는 깊은 분열과 대립 속에서,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분열된 사회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설계된 공약도 있지만,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청년일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금융>, <노동>, <부동산>, <의료> 등 각 당 후보자의 공약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AI> 등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공약들도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다.

현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청년> 관련 공약은 오는 5월 28일,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따로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은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을 지목한 가운데, 국가바이오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 바이오 업체 등은 기업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 그만큼 차기 정부의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바이오산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바이오기업, ‘자금난’으로 R&D·경영 차질…“복합적인 구조·현실 문제”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11일간 국내 바이오기업 136개사의 창업자 및 임원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 기업의 자금조달 및 경영 환경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5.7%가 자금난으로 연구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었으며, 38.2%는 자금난으로 경영권 매각을 검토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사정 개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과반수 이상인 58.1%가 ‘알 수 없다’고 응답했다.

 

바이오 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28.7%가 ‘후회한다’는 응답으로 어려운 회사 사정을 밝혔다. 창업을 후회하는 이유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비롯해 ▲과도한 규제 ▲비현실적인 제도 및 평가 기준 ▲장기적 산업 육성 정책 부재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국책과제의 경우 단기 성과에 치우쳐 실질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외부 펀딩은 규제와 낮은 재무지표로 인해 제한적이다. 또한 투자자들도 빠른 수익을 원해 매각 압력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꼬집었다.

 

 

◆ 이재명 ‘국민펀드·기금 조성’ vs 김문수 ‘3+1 위원회 설립’ vs 이준석 ‘보건부 독립·교육과학부 통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바이오산업 관련 공약으로 국민펀드 조성과 산업 생태계 뒷받침에 필요한 기금 설치 등 맞춤형 자금 공급 지원 방안을 내세웠다.

 

더불어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와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 ▲정부 R&D 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성장 체계 구축 ▲기초 원천분야 R&D의 안정적 투자 등을 공약에 담았다.

 

지역공약으로는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충북도 K-바이오 스퀘어 조기 조성과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을 통해 바이오첨단산업단지로 육성, 강원·인천 지역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집중 육성,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포스텍 등의 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과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및 대한민국 미래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위원회 설립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또,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종합지원센터 설립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 신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지역공약으로는 제주도를 AI스타트업 및 헬스케어 산업으로 육성하고, 충북을 AI와 첨단바이오가 융합된 ‘K-바이오 스퀘어'로 조성하는 한편 KAIST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특화단지 확대 추진, 강원 7대 전략산업(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수소에너지 등) 집중 육성을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행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이 그나마 바이오산업과 연관성 있어 보이는 공약이라 할 수 있다.

 

◆ “바이오 관련 공약無…바이오산업,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산업 관점도 고려 필요”

 

바이오 업계에서는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뚜렷한 공약이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바이오산업 공약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여력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산업 관련 정책 공약 중 바이오 산업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바이오산업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신약,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 등이 하나로 묶여 ‘바이오 헬스케어’로 발돋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경제 구조가 큰 규모의 지역 시장을 효율적·생산적으로 패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패권주의’ 성향으로 강해졌다”는 대외 환경 변화 추세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약 개발을 비롯해 제약과 바이오 부문 등의 기업에게도 규모의 경제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음을 덧붙이면서, 이제는 바이오산업을 보건의료 개념·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개념·관념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함을 제언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