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법치 붕괴의 서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출범 이후 근 5년간 실적은커녕 영장 쇼핑 등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을 둘씩이나 신설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에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면서 민생 수사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민주당은 오히려 그보다 더 나아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정말 민주당에는 학습 능력이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며 “수사기관의 해체는 곧 법치 붕괴의 시작이며, 이는 정치권 비리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