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하며,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특히 무공해차 보급, 바이오가스화 사업, 난방 전기화 등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매년 축소되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2026년에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또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전기차 전환지원금' 1,77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이는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형태로, 전기차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운수사업자를 위한 구매 융자 명목으로 737억 원이 신설되었으며,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결합한 인프라 펀드 740억 원을 새롭게 조성해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차 안심보험에도 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장려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 제도를 신설하고, 충전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는 등 안전과 편의성 확보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다만, 충전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대도시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의 충전기 설치율이 현저히 낮아 이용자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충전기 사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관건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사업도 신규로 도입된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보일러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공기의 열을 활용하는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에 9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을 올해 160억 원에서 309억 원으로 92.6% 대폭 증액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강화한다. 환경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도 49억 원의 예산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마을 공동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로는 예산 증가가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불용액 문제, 충전 인프라 불균형, 재난 대응 사업의 부처 간 협업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이번 예산안이 단순한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산안과 관련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지난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고 국민을 기후재난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탈탄소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