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원대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천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천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이를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본래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금액은 133억원이었다. 조정 성립으로 피해자 중에서 1천745명만 16억5천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천여명은 보상받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집단소송을 지원하고자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임료를 지원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참여자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2만원만 부담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3천28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참여 가능자의 절반가량은 소송을 포기한 셈이다.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이다.

정부는 또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소송지원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소송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청년발언대] 다빈치 로봇수술, 수술실 간호는 어떻게 달라질까

【 청년일보 】 국내 의료현장에서 다빈치 로봇수술은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다빈치 로봇수술은 누적 약 37만 건을 넘어섰고, 의료기관에는 200대 이상의 다빈치 로봇수술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수술은 평균적으로 10분이 채 되지 않는 간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 누적 로봇수술 건수 역시 1천400만 건을 넘어섰다. 로봇수술은 이미 의료기관의 시범 기술이 아닌 임상 현장의 표준적 선택지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로봇수술이 일상화되면서 수술실의 핵심 질문도 바뀌고 있다.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가'라는 문제다. 로봇수술의 구조적 특징은 집도의가 수술대에서 떨어져 콘솔에 자리한다는 점이다. 개복수술이나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에서는 집도의가 환자 곁에서 시야와 신체 반응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지만, 로봇수술에서는 이러한 직접적 관찰 구조가 사라진다. 이 공백은 기술로 대체되지 않는다. 로봇은 정밀한 기구 조작을 수행하지만, 환자의 전신 상태를 해석하거나 수술 환경 전반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환자의 체위, 압박 상태, 피부 변화, 순환과 체온의 미세한 이상은 여전

[청년발언대] 노후의 빈곤, 사회가 답해야 할 숙제

【 청년일보 】 이른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누군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한다. 힘겨운 몸을 이끌며 수레를 끌고 종이 상자를 모으는 노인, 경비복을 입고 건물 앞을 지키는 노인의 모습은 특별하지 않다. 정년의 연장이 확정시된 사회 속에서 노인의 노동이 늘어나고, 열심히 사는 노인은 성실해 보이기도 하지만 왜 그 나이에 쉬지 못하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남는다. 폐지를 줍는 노인은 성실, 연민, 동정 등 다양한 시선을 어깨에 짊어지고 생계를 유지한다. 일당이 정해져 있는 일도 아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주웠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빈곤의 압박은 이들에게 하루하루 찾아온다. 많은 노인은 본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분명 노력한다. 여기서 문제는, 노력해도 삶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다. 노인에게 사회가 허락한 대부분의 일자리는 단기, 저임금 노동이다. 누군가는 일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몸이 따라주지 않고, 어떤 일은 해도 생계유지가 힘들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노인은 일할수록 지치고, 지칠수록 취약해진다. 노인을 위한 정책은 많다. 그러나 연금은 생활 전부를 책임지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주거비와 의료비는 계속해서 그

[청년발언대] "30년 강릉 물 부족의 열쇠, Specialist"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30일에 강릉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소방청이 물탱크, 급수차를 동원하고 하이트진로, 제주삼다수 등 민간 기업이 생수를 지원하면서 문제를 완화하려고 했다. 2026년인 현재에는 강릉 물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까? 강릉의 물 부족 문제는 1990년대에 가뭄과 단수 사태의 반복에서 시작된다. 2002년 8월 31일에 태풍 루사로 인해 급수가 중단되어 강릉 시민은 생수 지원에 의존했고 2009년에는 태백시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광동댐 저수율이 감소하여 87일간 제한 급수가 시행되었다. 2014년과 2024년에는 저수율 급감으로 제한급수 위기에 직면했었다. 강릉 물 부족 문제의 원인에는 관광수요 증가와 단일 수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 기후변화와 지형적 한계 등이 있다. 하지만 강릉 물 부족 문제가 1990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 미제가 된 이유는 계급제와 순환보직의 한계에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현재 계급제와 순환 보직을 통해 'Specialist'가 아닌 'Generalist'를 양성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보다 여러 경험을 쌓아 여러 조직에 적용 가능한 인재

[청년발언대] 청소년 성범죄, 여전히 남의 일일까

【 청년일보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SNS,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피해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피해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적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경찰대의 '치안전망 2026'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9월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1천61명으로, 2024년 전체 인원인 682명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이 중 10대가 59.1%(606명)를 차지해 청소년이 주요 가해·피해 집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동시에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사례도 이러한 통계를 뒷받침한다. 인천 지역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왔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A군이 만든 불법 성 착취물은 100여 장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교사 2명과 학생 10명 등 총 12명으로

[청년발언대] BRCA 유전자와 유방암 예방, 졸리의 선택이 남긴 의미

【 청년일보 】 "미국의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암 발병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방절제술을 받은 사실을 아시나요?" 당시 졸리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기에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 차원에서 유방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 사실을 밝히며 "유방절제 수술을 결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다른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매우 기쁘게 내린 결정이었다. 나의 유방암 발병 확률은 87%에서 5%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제 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유방암으로 나를 잃을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진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재정 상황이나 거주지에 따라 좌우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암이 발병하기 전에 수술을 선택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녀는 어머니, 외할머니, 이모가 모두 암으로 사망한 강한 가족력이 있다. 졸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 브라카(BRCA1)라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병적 생식세포 돌연변이' 보유자로 확인됐다. 그녀의 예방적 수술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유전자 검사와 예방적 수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