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원대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천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천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이를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본래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금액은 133억원이었다. 조정 성립으로 피해자 중에서 1천745명만 16억5천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천여명은 보상받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집단소송을 지원하고자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임료를 지원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참여자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2만원만 부담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3천28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참여 가능자의 절반가량은 소송을 포기한 셈이다.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이다.

정부는 또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소송지원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소송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청년발언대] 청년이 알아야 할 자기결정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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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진료정보 연결, 환자 중심 의료로"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아직 병원 간 진료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공유되는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 예를 들어 병원 A에서의 진료기록이 병원 B로 자동 전달되지 않아 환자가 직접 과거 검사 결과를 들고 이동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전체 진료 기록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중복 검사나 진료 누락이 발생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취약계층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 불편이 가중된다. 국내 의료기관이 각기 다른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병원 간 정보 공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격차는 의료 수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정부, 진료정보교류 플랫폼 구축...연계 확대 추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2월 '진료정보교류포털'을 오픈했다. 환자는 포털을 통해 직접 진료정보교류 참여에 동의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수정·철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건강정보 고속도로'플랫폼과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연계를 완료했다. 또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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