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올해 8월까지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천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인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단,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21년 282억원, 2022년 268억원, 2023년 299억원 지난해 32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천325건, 2022년 1만2천19건, 2023년 9천50건, 지난해 8천879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천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4천989억원에서 5천804억원으로 16.3% 뛰었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지난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추세다.

그러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