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두 개 안으로 최종 압축했다. 산업계의 현실론과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 사이에서 절충한 결과지만, 실효성과 국제 기준 모두에서 아쉬운 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두 가지 최종 후보를 공개했다.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달 중순 유엔(UN)에 제출한다.

이번 후보안의 특징은 정해진 수치가 아닌 '범위' 제시다. 50% 또는 53%를 하한선으로 두고, 감축 상한은 모두 60%로 동일하다. 정부는 지난 6차례 토론회에서 ▲48% ▲53% ▲61% ▲65% 감축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

한편, 이날 정부가 내놓은 후보는 "48%도 달성 어렵다"는 산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도 어렵고, 글로벌 책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산하 IPCC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한 목표 수치가 2018년 대비 61% 감축으로, 이번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