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감 2019] 윤석열 "검찰 권한 분산 동의···수사기관 상호 견제 바래"

 

【 청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동의한다"며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를 바란다는 입장을 지난 17일 피력했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견을 묻자 이런 견해를 내놨다.

 

윤 총장은 "공수처만이 아니라 마약수사청, 금융수사청, 미국 법무부에 있는 여러 부서처럼 다양한 수사·소추기관 등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화한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결국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 권력이 비대해진다고 한다"며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문제 삼자 윤 총장은 정책 문제에 대해 잘못 말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며 답변을 삼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