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허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과 국내 시행을 두고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허 의원은 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ICAO는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채택했다.

OLS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으로, 항공기 안전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및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변경된 국제기준에 의거해 국내법을 개정하면 오는 2030년부터 국내에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항공, 도시계획, 교통, 법률 분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새 기준에 따른 고도제한 적용 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허 의원은 축사에서 "항공안전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각종 규제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지역의 현실과 우려가 정책에 균형있게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내 기준 마련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ICAO 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양천·강서 등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