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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60초] "손해액의 최대 5배 부과"...'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청년일보 】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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