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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검 전격 압수수색…'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외압' 의혹 수사

 

【 청년일보 】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서 상부의 증거 인멸 개입 여부와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집중 파헤치기 위해서다.

 

법조 소식통에 따르면 특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대검 정보통신과에 들어가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과 쿠팡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특검은 작년 12월 대검 감찰부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분석한 끝에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자체 감찰과 수사를 마치고 관봉권 관리상 실수는 있었으나 상급자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작년 8월 22일까지의 메신저 기록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은 그 이후 시점의 대화 내용에도 수사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대검이 남부지검을 상대로 벌인 감찰과 수사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재점검할 방침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주거지를 뒤져 한국은행 관봉권이 붙은 5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지만, 돈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한 채 민중기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문제는 지폐 묶음에 붙어 있던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띠지에는 검수 일자와 담당자, 소속 부서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띠지를 분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부지검 수사팀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현금다발 스티커에 사용권 표시가 뚜렷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작년 7월 강도 높은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를 캤다. 3개월 뒤 대검은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정 장관은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 투입을 결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관봉권의 제조와 분류, 보관, 지급 과정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쿠팡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올린 수사보고서 등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차장검사 시절 무혐의가 분명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또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청장으로 재직할 때 새로 온 주임 검사를 따로 만나 무혐의 방향으로 가이드를 줬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핵심 증거가 고의로 빠졌으며, 대검의 보완 요구 사항과 압수수색 계획 같은 기밀이 쿠팡 쪽으로 새나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검은 대검에 제출된 보고서에 쿠팡 사건의 주요 문건이 누락됐는지, 보고 단계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빼냈는지 등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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