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병원을 찾을 때마다 같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비용이 제각각이라 당황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올해부터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비급여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이용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우선 관리 대상 비급여 항목이 크게 늘어난다. 건보공단은 의료 현장의 수용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23년 594개였던 항목은 2024년 1천68개, 2025년 1천251개로 증가했고, 2026년에는 1천411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사실상 주요 비급여 진료 대부분이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셈이다.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 기반도 강화된다.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기관 수를 기존 연간 100개 수준에서 3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수준은 물론 지역·병원 규모에 따른 편차까지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혼란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비급여 진료 명칭 문제도 손본다. 동일한 진료임에도 병원마다 명칭과 코드가 달라 가격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비급여 분류체계 위원회'를 운영해 비급여 용어와 항목 명칭, 코드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표준화가 완료되면 환자는 자신이 받는 진료의 내용과 가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수집·정비된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포털에서는 다빈도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병원 방문 전 사전 정보 확인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 시장 전반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비급여 진료의 가격 정보가 공개되면 과도한 가격 책정이 줄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료기관과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면서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