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을 웃돌며 세수 반등 조짐을 보였다. 다만 당초 본예산과 비교하면 여전히 8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발표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336조5천억원) 대비 37조4천억원(11.1%)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6월 추경을 통해 제시한 세입 전망치(372조1천억원)와 비교하면 1조8천억원 더 걷혔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로, 정부는 이를 두고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 당시 목표치(382조4천억원)에는 8조5천억원이 못 미쳤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본예산 기준 세수 결손이 이어진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결손이 과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세입 경정 없이 예산을 유지했던 지난 2년과 달리, 올해는 국회 승인을 거쳐 세입·세출을 조정했다"며 "재정 운용 과정이 투명해지고 정상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회복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84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1천억원(35.3%) 늘며 추경 예산보다도 1조원 초과했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됐다.

소득세 역시 130조5천억원으로 1년 새 13조원(11.1%)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4천억원 늘었고, 해외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3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조1천억원 감소했다.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금 확대 영향이 컸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1조3천억원 줄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예상보다 부진했다.

이 밖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가 2조2천억원 늘었고, 환율 상승 영향으로 관세는 7천억원 증가했다. 사망자 수 증가로 상속·증여세는 1조2천억원 늘었으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분 일부 환원으로 교통세도 1조8천억원 증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