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부담률 18.4%...총 조세수입 489조원

【 청년일보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489조원)과 경상GDP(2천654조180억원) 추정치로 계산한 수치다.

총 조세수입은 국세(373조9천억원)과 지방세(115조1천억원)를 더한 것으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국세 수입이 37조4천억원(11.1%) 늘었다.

지방세 세수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전망한 수치를 적용했다. 행안부가 아직 지방세 수입 실적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상GDP는 2024년 경상GDP(2천556조8천574억원)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서 구했다.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늘어날 경우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가 115조8천억∼118조4천억원이면 18.5%, 118조5천억∼121조원이면 18.6%가 된다.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되는데 국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상황이다.

조세부담률은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3·2014년 각각 16.3%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2015년 16.6%, 2016년 17.4%로 상승했다.

이후 재정 확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2018·2019·2020년 3년 연속 18.8%를 기록한 뒤 2021년 20.6%로 처음으로 20%대를 찍었다.

2022년엔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후 기업 실적 회복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세수도 늘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에는 19.0%로 3.1%p 떨어졌고 2024년에는 17.6%로 1.4%p 내려가며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 감세 기조,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친 영향이다.

지난해는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며 조세부담률이 상승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는 22조1천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13조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혔다.

조세부담률은 경기 회복세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를 원상 복구하고 부담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실질적인 (확장 재정)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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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정신 질환을 밈으로 소비하는 사회: 어느샌가 일상어가 된 PTSD,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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