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외경영 환경 악재로 끌탕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이 임박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적잖은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는 최근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전쟁 여파로 인한 비용상승 부담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은 물론, 타이어나 내장재 등에 필요한 석유화학 기반 소재 및 부품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물류비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선사들이 중동 지역에 긴급분쟁할증료(ECS)를 도입하면서 완성차·부품 역시 추가 운임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항로 우회에 따른 회항일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연장선상에서 출고 계획이나 신차 물량 조정 등에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4일 '미국 - 이란 전쟁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 유가상승으로 수요 위축, 운송비, 원재료비 상승을 전망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고유가 기조 지속과 해상 물류 차질 심화로 운송비 및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의 영업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악재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부품기업이 단계별로 납품망을 형성하고 완성차 업체가 설계와 생산을 총괄하는 구조다 보니 공급망 구조에 다수의 기업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실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은 2023년 기준 2만1443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만 1376곳에 달했다.
오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도 경영상 적잖은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 업무 방식, 인력 배치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계약 관계가 없어도 사용자로 본다는게 요지다.
기존의 경우 부품사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 차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청(완성차 업체)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의 교섭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하청 노조들이 현대자동차 등 13개 원청 기업에 집단 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현대차에는 경기지부 현대자동차 남양비정규직지회 등 4개 노조가 교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사내외 협력사가 8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교섭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섭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품 하나가 없으면 라인이 멈추는 자동차 산업 특성상 교섭 리스크 상승에 따른 공급망 마비 우려 상승 등 완성차 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모든 산업이 글로벌 소싱을 하는 시대로 각종 재료나 소부장 일부가 이스라엘에서 공급받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 완성품 제작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중동에서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전쟁으로 이번 전쟁의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 많이 받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에 유럽에서 IAA가 통과됐는데, 결국 이것은 기업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 시행 등 국내 환경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이나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해줘야 하는데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문제다. 국내 환경이 어려워지고 해외에서 IAA 등 제도가 늘면 이를 이유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며 산업공동화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