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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LH 하자발생주택 7만가구 육박해

안호영 의원, "하자는 입주민 주거안정에 영향, 제도 강화해야"

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이나 공공, 국민임대에서 하자발생주택이 7만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토지주택공사(LH)의 전경. <뉴스1 제공>

서민들을 위한 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에서 하자발생주택이 7만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연도-유형별 하자발생 내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하거나 공공임대된 LH 주택의 하자발생 가구가 3만364가구였다. 국민임대 하자발생가구는 3만8929가구로 나타났다.

분양·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4년 하자발생 주택이 3만3882가구를 기록한뒤 2015년 3만2226가구, 2016년 3만364가구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민임대주택은 2014년부터 2만1000가구의 수준을 보이다 2016년 1만7000여가구가 급증해 3만8929가구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발생 사유는 창호불량이 84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짝파손 등 가구불량이 7893건으로 뒤를 이었다. 3위 도배, 4위 타일불량 순이다.

안 의원은 "하자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하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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