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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아파트 관리비 점검필요 945곳…"정부는 無대처"

K-apt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비 상태 표시안되는 단지 616개, 미입력단지 395단지

<최경환 의원실 제공>

전국 아파트 관리비 점검필요 단지가 945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관리비 점검이 필요한 단지가 945곳으로 드러났다. 미표시 단지와 미입력 단지를 포함하면 100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운영하는 것 외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K-apt 시스템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의 관리비와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공개 서비스다.

이 시스템은 노후도·분양형태·지역적 조건·유사단지와 비교해 각 단지의 관리비 상태를 우수, 양호, 보통, 유의, 점검필요 5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아파트 관리비 상태를 보면 전국 1만5414개 단지 중 '점검필요'에 해당하는 단지는 6.13%로 945곳에 이른다. 특히 서울은 전체 2392개 단지 중 227개로 10% 수준이다.

K-apt 시스템 문제도 지적됐다. 

유사단지가 미검출로 관리비 상태가 표시되지 않는 단지가 616개, 관리비를 미입력한 단지도 395단지에 이른다. 1000여개 단지가 관리비 상태가 표시되지 않고 있어 실제 점검필요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정부는 관리비 점검이 필요한 단지가 1000여 곳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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