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현행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종학 장관이 구체적인 숫자로 일 안정자금의 상향기준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 장관은 4일 오전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이란 주제로 방영된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일 안정자금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저희(중기부)가 따져보면 20만원 정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장관은 "(안정자금을 상향했을 때)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3조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 일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이다.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4대보험 가입, 한시적 혜택,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일 안정자금 범위를 상향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날 홍 장관이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홍 장관은 '30인 미만' 기준도 개선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장관은 "30인 미만 수출 중소기업 공장을 방문했는데 회사는 '수출이 잘 돼서 더 고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고용을 더 하면 30인이 넘어가고 (일 안정자금을) 못 받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홍 장관의 판단이 담긴 일 안정자금 개선책을 올해 설 이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