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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문대통령 새 총리 고민, 돌파형 VS 관리형... 오세훈 복귀, 조희연 '무상급식' 가능할까? 外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잇달아 찾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게 가장 많은 표를 몰아준 서울시 행정동(洞)은 부촌의 상징인 강남구 압구정동이었다.

 

◆민주, 지도부 총사퇴…내달 2일 당대표 선출

 

민주당은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달 9일에서 2일로 1주일 앞당겨. 차기 원내대표 경선도 당초 전대 이후인 5월 중순에서 오는 16일로 한 달 앞당겼다고.

민주당은 전대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수행.

 

사퇴 회견에는 김종민 노웅래 양향자 박성민 염태영 신동근 박홍배 등 최고위원 전원이 동참.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는 변재일, 중앙당 선관위원장에는 이상민 의원을 임명.

 

◆조응천 "오만·독선 평가받게 한 사람, 경선에 나오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 "우리 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급적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재선인 조 의원은 SNS 글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우리 당이 새로운 각오로 변화와 쇄신의 시동을 힘차게 걸었는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그는 "우리 당의 잘못된 점으로 지적받은 '무능과 위선 그리고 오만과 독선의 태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이 아무런 고백과 반성 없이 출마해 당선되었을 경우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정말 바뀌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실지 두렵다"고.

 

◆유승민 "尹, 박근혜에 30년 구형했던 분…너무 과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특검 수사팀장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분"이라고 규정.

 

유 전 의원은 당 전·현직 의원모임 '마포포럼' 강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징역 24년 형을 받고 살고 있다. 구속 기소와 구형, 법원의 형량이 너무 과했다"고 강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유 전 의원이 야권 유력 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에게 견제구를 날리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으로 분석됐다고.

 

◆경총·중견련, 靑에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요구

 

손경식 경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론,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져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

 

이호승 실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이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경총이 전해.

 

중견련 측은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반대, 주 52시간제 한시적 유예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이 실장에게 건네.

 

아울러 손 회장은 "노사 간 대타협을 통해 심각한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이 실장은 공감.

 

◆서울 425개洞, 5곳 빼고 吳몰표…압구정 '10명중 9명'

 

중앙선관위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425개동 기준 오세훈 시장은 총 420곳에서 승리를 거둬.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88.3%를 득표. 이는 서울 시내 425개 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투표한 압구정동제1투표소에서는 오 시장의 득표율이 무려 93.8%에 달해.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은 5.5%(100표)에 그쳤다고.

 

강남은 원래 보수세가 강한 데다 재건축을 기대하는 '욕망 투표'가 겹쳐 90%대 득표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와.

 

 

 

 

◆'민심 이반' 확인 문대통령, 새총리에 돌파형? 관리형?

 

문 대통령은 4·7 재보선 참패라는 돌발 악재에 직면. 각종 부동산 문제로 서울시장 선거가 힘겹다는 말은 이어져 왔지만, 18.3%포인트의 격차는 충격. 국무총리 선택에 혁신과 안정적 관리형 사이에 고민이 있을 것이란 전망.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돌파형'·'통합형' 총리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추측. 조율형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 정치 10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4선 의원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5선 의원을 지낸 원혜영 전 의원이 계속 거명되는 것도 국정 장악력 때문.

 

안정적 국정 관리에 맞는 '전문가형'을 고수한다면 경제와 행정에 밝은 인사가 유력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 노무현 정부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과 현 정부 주미대사로 활약한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거론된다고.

 

◆조남관 "선거사건 엄정 처리하고 언행에 주의해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념하면서 공직자로서 처신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조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

 

그는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

 

◆오세훈 시장 취임에…조희연 '유치원 무상급식' 가능할까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하면서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등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 11개 교육 의제를 제안.

 

교육 의제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 무상 급식을 위해 조 교육감은 서울시가 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것을 요청.

교육청 추산으로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834억 원 정도이며 기타 기구 구매 비용까지 합치면 1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

 

◆김어준 하차시키고 TBS 개편할까?...돌아온 오세훈의 선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하면서 TBS 교통방송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의 거취가 주목.

 

오 시장은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TBS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생활정보를 제공이다"라며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언급.

 

TBS가 지난해 별도 재단으로 독립, 예산권을 쥔 서울시의회의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오 시장이 TBS에 당장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

 

◆춘천 옛 미군기지서 토양오염 기준 초과 3곳 추가 확인

 

강원 춘천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의 부실정화 의혹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3곳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토양오염이 확인.

 

지난 1일 토양오염 조사가 이뤄진 142곳 중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BTEX(크실렌)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을 포함하면 8일까지 모두 5곳으로 늘어.

 

캠프페이지 부지는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뒤 정화작업이 이뤄졌으나 지난해 5월 춘천시가 부지 개발을 위한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TPH 등 일부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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