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편중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정책이 국내 기업의 R&D 투자 증가세 둔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00∼2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한 결과 2000년대 초반(2000∼2004년)에는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R&D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으며, 2010∼2014년(12.2%)에 비해서도 낮았다.

한경연은 최근 민간 R&D 투자 증가세 둔화를 유발한 요인으로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지목했다.

민간 기업 R&D 투자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6.7%(2019년 기준)에 이르지만, 대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10∼2014년 14.1%에서 2015∼2019년 7.3%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민간 R&D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주요 국가에 비해 대기업 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받은 세액 공제나 감면 등의 혜택은 총 R&D 투자액의 2%에 그친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5개국(G5)은 정부로부터 R&D 투자액의 평균 19%에 이르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만 우리 나라가 더 컸다. 한국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율은 26%, G5는 평균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R&D 지원율 격차가 24%포인트로 다른 국가에 비해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일본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율 격차는 각각 15%포인트와 3%포인트에 불과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다. 한경연은 또 R&D 투자 지원 정책의 방향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로 유지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2013년 3∼6%에서 2014년 3∼4%, 2015년 2∼3%, 2018년 0∼2%로 축소했다.

반면 G5 국가는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세액 공제 등의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R&D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