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예상을 웃도는 세수 호황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인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재발 방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 올해 세수 300조 돌파 전망...2차추경 편성 '수면위'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어난 가운데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수면위로 부상.
이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국세 수입 285조5천억원보다 15조원 이상, 올해 세입 예산 282조7천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힌다는 의미.
올해 세입 예산이 지난해 세입 결과치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올해 세입 예산이 책정된 시기가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이던 지난해 여름이었기 때문.
올해 상당한 수준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이 나오면서 연내 추가 추경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시사.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
◆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20%p로 확대...한도 4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
또한 7월 1일부터 주택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간다고.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는데, 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천만원 늘어난다고.
금융당국은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소득 등 기타 요건은 부합하나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5천명(4천억원)이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제2의 옵티머스 막는다...'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금감원은 31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명시.
또한 운용사의 펀드 자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 방식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자산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
신탁업자는 매 분기 말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며, 운용 지시가 마감된 당일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신탁업계의 건의 내용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는데 운용사가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가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 기업·경남은행, 작년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 1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대형 은행으로는 기업은행이, 소형 은행으로는 경남은행이 1위를 차지.
기술금융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 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의미.
금융당국은 표준화한 기술평가모형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고, 기술평가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여신 심사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도입.
◆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투자 사기 7명 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김정헌 부장검사)는 31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가상화폐 판매조직 총괄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
A씨 등은 2017∼2018년 일본에서 개발된 가상화폐 B코인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20여명에게서 4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올해 2월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강 수사 후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영업본부장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이 문자메시지 등 20여만건 전자정보를 분석하고 자기앞수표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로 가상화폐 판매 사기 조직을 잡아냈다"고 설명.
◆ 충북 거주자 타지역서 돈 많이 쓴다...작년 역외소비율 56.8%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31일 밝힌 '충북의 역내·외 소비 유·출입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충북 거주자의 전체 소비에서 역외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1.6%, 2018년 52.7%, 2019년 54.4%, 지난해 56.8%로 더 늘었다고.
역외 소비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2.2%에서 지난해 86.1%로 증가.
지난해 충북지역 거주자의 역외 소비액 규모가 큰 상위 5개 업종은 유통업, 용역서비스, 의료기관, 보험, 자동차 판매 순으로, 지난해 역외 소비액 가운데 이들 5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68.5%.
반면 충북 전체 소비액에서 비거주자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소비 유입률'은 2017년 26.6%, 2018년에는 26.1%, 2019년 25.2%, 지난해 24.7%로 더 낮아졌다고.
한은 충북본부 관계자는 "역외소비 증가와 소비유입 감소는 지역 내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고 서비스업 생산의 부진으로 연결된다"며 "주요 업종의 역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
또한 한은 충북본부는 유통업의 경우 지역 내 상권 강화를, 용역 서비스는 육상 물류 산업 육성, 의료기관은 의료시설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
◆ 中인민은행 발행지 "위안화 약세 요인 간과해선 안 돼"
최근 중국 위안화가 뚜렷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관영지가 향후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 시장에 주의를 촉구.
금융시보(金融時報)는 31일 1면에 '향후 위안화 약세를 초래할 수 있는 4대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싣고 지금은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지만 환율을 반대 흐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지적.
아울러 신문은 "만일 통화 팽창이 계속해서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통화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자금이 대거 신흥시장에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통화는 뚜렷한 약세 압력에 직면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
31일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3538위안까지 내려 2018년 5월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는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내린 것은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의미.
다만 관영지가 나서 위안화 약세 전환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기보다는 소극적 대응으로 위안화 초강세 흐름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는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
◆ 미 연준, 도이체방크에 "돈세탁 대응 부실" 경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독일 최대은행인 도이체방크의 돈세탁 대응 부실에 대해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이에 따르면 연준은 최근 도이체방크가 돈세탁 방지책에 지속적인 결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경고.
연준은 도이체방크의 일부 돈세탁 방지책은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도이체방크가 돈세탁 대응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한편 도이체방크는 지난 2017년에도 효과적인 돈세탁 방지 대책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연준으로부터 4천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 원·달러 환율, 위안화 추가 강세에 1,110원대 하락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4.6원 내린 달러당 1,110.9원에 마감했다고.
이날 환율은 1.5원 내린 1,114.0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달러화 약세 흐름 둔화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는 듯했으나, 오후 들어 위안화가 재차 강세 전환하면서 환율도 하락세로 방향을 틀어 1,110.6원까지 저점을 낮췄다고.
아울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5천억원대 순매수를 기록한 점도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고.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위안화가 오늘 추가 강세를 보인데다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 삼성중공업의 대규모 선박 수주 소식 등으로 전반적으로 환율 하락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며 "원화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227%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227%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79%로 4.7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6.6bp 상승, 3.8bp 상승으로 연 1.739%, 연 0.995%에 마감.
20년물은 연 2.294%로 2.8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1bp 상승, 2.2bp 상승으로 연 2.292%, 연 2.292%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