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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女중사 가족 3월 탄원서, 서욱 "어제 확인"...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함구' 外

 

【 청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데 대해 함구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하자 "야권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정국의 한복판으로 빨려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 감사원장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최 원장의 대권도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형세다.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함구'..."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수사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한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입건.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에...국민의힘 "尹 죽이기 돌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에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드디어 현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의 큰 그림이 드러났다"며 "이제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 그 명운이 좌우될지 우려스럽다"고. 

 

배 대변인은 "지금부터 공수처가 하는 일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온한 선택과 집중인지 국민과 역사가 똑똑히 지켜보며 심판할 것"이라고 언급.

 

이준석 당 대표 경선 후보는 SNS에 "윤 전 총장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비판. 허은아 의원은 SNS에서 "집권 여당에서 기껏 내놓은 게 사유화된 권력 기관을 통한 겁박뿐이냐"며 "궁색함에 야비함이 더해진 '극혐' 처방"이라고 맹비난. 

 

◆최재형 감사원장, 野 대안주자로 뜰까?...본인은 묵묵부답

 

최재형 감사원장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언론에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해. 

 

최 원장은 지난달 29∼30일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0%p)에 2.8%의 지지율로 처음으로 이름을 올려.

 

두 자녀를 입양해 제 자식처럼 보살핀 인간적 면모와 독립투사의 후손, 한국전 참전용사인 아버지와 아들까지 3대 병역명문가라는 점은 여야 통틀어 아무도 갖추지 못한 매력적인 요인이라는 평가.

 

그러나 최 원장은 여전히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대선과 관련한 언급에 함구. 무엇보다 자신의 대권 도전 여부를 언급하는 자체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인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분석.

 

◆정진석 "10원 한장 발언 와전"...사건 당사자에 피해준 건 아니라는 취지라 해명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사석에서 나눈 것으로 알려진 '10원 한 장'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

 

그는 언론에 "윤 전 총장이 사석에서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 얘기를 평소 프레스 프렌들리(언론 친화적인) 한 제가 기자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와전됐다"고 전해.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윤 전 총장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어. 

 

◆"나만 잘살면 된다는 풍조"...김총리 "지도자부터 반성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부정과 편법으로도 이익만 되면 괜찮고, 우리를 생각하기보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풍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부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에서 열린 제95주년 6·10 만세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선열들이 어떻게 세우고 지킨 나라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통절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차이를 크게 부풀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거친 말로 매도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이어 6·10 만세운동을 '이념을 초월한 민족의 항거'라고 규정한 데 이어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

 

 

◆정부,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인 조사 착수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조사에 착수. 국토교통부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건축물관리법은 대형 사고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위원회는 광주 사고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소홀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한 철거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를 낸 건설 업체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공군 양성평등센터, "지침 미숙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국방부에 한 달이나 지나 늑장 보고한 것은 '지침 미숙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혀.

 

이 센터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국방부에 늦게 보고된 것을 두고 '중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

 

이어 '그런데 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후속 질의에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인정한 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말끝을 흐려.

이 센터장은 법사위가 끝난 뒤 언론사와 통화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는 맥락상 잘못 말한 것"이라고 바로 잡았다고.

 

◆"과도한 규제 과감히 없앤다"...김총리, 규제챌린지 추진

 

정부가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이달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민간이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제안하면 소관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국무조정실장 주재 협의회, 총리 주재 민관회의 등 3단계 검토를 거쳐 최대한 규제개선을 이뤄내는 정책.

정부는 즉시개선, 임시허가, 한시완화 등 다양한 수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주요 과제 15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자동차 너비 기준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

 

◆女중사 가족, 지난 3월 탄원서 제출...서욱 "어제 확인"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가족이 가해자의 엄벌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 3월 제출했지만, 정작 서욱 법무부 장관은 해당 탄원서의 존재를 9일에나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탄원서의 존재를 저는 어제 알았다"며 "어느 루트(경로)로 어떻게 접수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답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난 3월 23일 "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언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부모 입장에서 딸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고 공개.

 

◆중국, G7 앞두고 한미 밀착 견제...왕이, 외교장관 통화서 미국 비난

 

중국이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동참하지 말라는 경고 목소리를 키우면서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되는 형국.

 

한국은 오는 11∼1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G7의 수장 격인 미국은 이 회의를 중국 견제를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평가.

 

중국으로선 한국이 지난달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미국 주도의 선진국 모임에 참여하는 등 미국과 밀착하는 분위기가 짙어지자 견제에 나선 것이란 분석.

 

중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비난하며 한중 간 정치적 공감대를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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