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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나선 與 ..."부활한 논두렁 시계의 망령" 윤호중, 언론법 처리 강행 外

 

【 청년일보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갖는 이른바 '법사위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들도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부인 김건희 씨와 양모 전 검사의 부적절한 동거설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와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행태,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횡포에 당해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與 '법사위 양보' 경선판 '뜨거운 감자'…윤호중 "독식구조 안돼"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갖는 이른바 '법사위 배분'에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격론에 휩싸여.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여야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리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 6명 주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형국.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6일 "당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사위 양보 재고와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 천명하자"고 다른 주자들에게 제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공동입장' 제안에는 거리. 공동 입장을 밝힐 경우 당 지도부에 면박을 주는 모양새를 걱정한 것.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여진이 계속되자 윤 원내대표는 친전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구조를 계속 끌고 간다면 야당과 언론은 우리 당을 더 깊은 독주의 함정으로 빠트릴 것이고 이는 새로 선출된 우리 당 대선후보에게는 독이 될 것"이라고.

 

◆'김건희 동거설'에 치매진단서로 반박…尹캠프, 유튜버 고발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의 대표 겸 진행자인 정모 씨와 경향신문 강모 기자 등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법률팀은 지난 24일 양 전 검사 모친 오모 씨 자택에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침입한 혐의와 2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인 동거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

 

앞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 21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 씨를 고소한 바 있어. 

 

법률팀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 

 

◆"盧도 논두렁시계에 당해"...윤호중, 언론법 처리 각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수사 정보를 흘리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것을 받아쓰기하던 언론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해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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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며 이같이 강조.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당한 것처럼 국민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한마디도 못 하고 검찰과 언론에 당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에서 국민을 구하는 것이 왜 노무현 정신에서 배치되느냐"고 반문.

윤 원내대표는 "국민 80%가 찬성하는 언론중재법이다. 허위보도가 줄면 국민의 자유 역시 커진다"며 "야당도 개혁 퇴행의 강에 빠지지 말고 언론과 국민 모두의 자유를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동참하라"고 촉구.

 

◆與 이전투구에 사라진 원팀...이재명·이낙연 TV토론서 또 충돌

 

더불어민주당 원팀 협약식의 '도장'이 마르기도 무섭게 날 선 신경전이 전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8일 본경선 첫 TV토론회에서 또 충돌.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MBN 공동 주관으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겨냥, "재난지원금에 관해 이 지사는 '날치기'라는 말씀을 했다. 그게 온당한 주문인가 싶다"고 비판.

 

그는 "이 지사는 국회에 대한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듯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여야가 합의했다가 야당이 번복하니까 왜 합의를 번복하냐고 야당을 비판했다가 어제는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여야)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어떤 것이 진심이냐"고 압박. 

 

이 지사는 "법사위 양도를 합의한 것에 대해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 바꾸라 마라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의견은 낼 수 있다.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 

 

이 지사는 "오히려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문제"라며 "예를 들어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가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했다가 상황 바뀌면 사면하지 말자고 했다. 언론개혁도 반대하다가 또 태도를 바꿨다"고 날을 세워.

 

◆민주당 "임대차법 보완책 마련"...전문가들 "매물 부족 등 부작용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임대차법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월세 시장에 또 다른 변화를 예고.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라며 임대료 인상폭 제한 방안을 시사.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폭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신규 계약에선 추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것을 대비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향.

 

일부 단지에선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발생. 이에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승폭을 일정 수준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작년부터 제기돼.

 

 

◆與,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투자자 보호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이날 회의에는 TF 단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

 

TF는 회의에서 실제 거래소에서 시세조종 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살펴.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 방안 등도 논의.

유 수석부의장은 9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라고 강조.

 

한 거래소 관계자는 "중소 거래소 대표들은 자금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 다른 중소거래소 관계자 역시 "은행 실명계좌 발급 내규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내규만 충족이 되면 계좌를 발급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만이라도 여당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김병욱 가상자산TF 간사는 "실명계좌 확인 책임이 은행에 100% 주어지다 보니 은행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게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새롭게 실명계좌를 받으려는 중소 신규 거래소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김 의원은 "그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

 

◆과열 식히고 비대면 소통 활성화...與, 정당 첫 메타버스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감안, 3차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전면 도입. 또한 5주간 경선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9월4일 순회경선이 돌입하기 전까지 '슬기로운 후보생활', '국민면접 시즌2'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네거티브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본경선을 다시 정책 대결의 장으로 되돌리고 흥행도 살려간다는 방침.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메타버스 회의' 시연회를 열고 이러한 본경선 일정 및 계획 등을 발표. 

민주당은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공간인 '메타폴리스'의 7개 층을 임대, 중앙당 경선기획단 및 6명 후보별 캠프 사무실로 쓰기로 했다. 층별로 300명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회의에는 최대 16명까지 입장 가능.

강훈식 경선기획단장은 "정당사상 최초로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거리두기 강화 등과 맞물려 약 한달간 경선을 가상 공간으로 옮기는 차원이라고 설명.

 

◆與, 오세훈 맹공 "4주택자 김현아가 SH사장?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현아 전 의원이 4주택 보유자라는 점을 거듭 부각하며 오 시장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여.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이 SH 사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가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SH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곳인데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

 

김영배 최고위원은 SNS에서 "이번 지명은 오 시장의 주거복지 정책 포기 선언"이라고 일갈. 김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가) 부동산 4채 보유에 관해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궤변으로 피해 나갔다"며 "내가 하면 부동산 귀재, 남이 하면 부동산 투기냐. 정말 뻔뻔한 내로남불"이라고 맹비난.

 

◆"쥴리벽화, 명백한 인권침해"...與 김상희 부의장 철거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난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벽화에 대해 "누구를 지지하냐 아니냐를 떠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

 

김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공개 장소에 게시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조롱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강조.

 

전방위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여권 전반의 기류와는 온도차가 있는 언급이어서 주목.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으로서 자칫 여성혐오로 비칠 수 있는 이슈에 소신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

김 부의장은 윤 전 총장의 처가 의혹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되어야 할 일이지만 정치와 무관한 묻지마식 인신공격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권고...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8개곳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치면서 짧은 기간만 알리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둬 온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권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는 것.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동의하게 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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