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줄이고 효율성 제고"...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 '상향'

17일 국무회의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의결
금융위, 카드발급 비용 절감에 효율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행정상의 효율성 제고 및 카드발급 비용의 절감을 위해 기존 재난지원금 카드 발행권면한도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 청년일보 】재난지원금 발행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대응'을 예외 규정으로 마련,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규정의 유예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금융위는 이번 발행권면한도 확대로 인해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줄이는 한편 국민지원금의 행정상의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즉 카드 한도를 높임으로써 카드 발급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청년발언대] 1020 세대, 헌혈 참여 감소…"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 청년일보 】 최근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면 수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병원의 수술이나 치료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장기간 보관도 어려워 일정량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최근 주목되고 있는 문제가 1020 세대의 헌혈 참여 감소다. 실제로 해당 세대의 헌혈 참여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미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대와 20대의 헌혈 참여가 감소한 배경에는 인식 부족을 비롯하여 사회 구조적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예비 간호사로서 1020 세대의 헌혈 참여 감소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해당 문제의 원인으로는 인구 구조와 교육정책의 변화, 코로나 19의 영향, 부족한 실질적 보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10대의 헌혈 급감 이유, 인구 구조 및 교육정책의 변화 약 10년 전, 105만여명에 달했던 헌혈자 수는 2023년에 약 50만명 수준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전체 헌혈자 가운데 1

[청년발언대] 더워지는 밤, 수면무호흡증 발현 위험 높인다

【 청년일보 】 기후 변화가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인 경고에 그치지 않는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사막이 확장되는 현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점차 흔해지고 있는 질환인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은 기후 위기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일시적으로 막혀 호흡이 멈추는 증상이다. 이에 따라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비만, 음주, 흡연, 연령 등의 요인이 주로 언급돼 왔지만, 최근에는 기후 환경, 특히 야간 기온 상승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호주 플린더스 대학(Flinders University)을 포함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11만명 이상의 수면 및 기후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야간 기온이 높을수록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야간 평균 기온이 섭씨 25도를

[청년발언대] '자유로운 약 쇼핑' 환영 속 그림자…창고형 약국, 건강 소비 '위협'

【 청년일보 】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개장한 창고형 약국 '메가 팩토리'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십 평 규모의 매장 안에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진열돼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약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20~30대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좁고 조용한 기존 약국과 달리, 대형마트처럼 시원하게 개방된 공간은 '쇼핑하듯 약을 고른다'는 신선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 트렌드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은 약사 직능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러한 기형적 약국 형태는 약사윤리강령에 명시된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사실, 약국은 단순히 약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다. 약사는 복약지도를 통해 약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복용 시간이나 부작용을 설명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은 이런 약사의 역할을 '판매 보조원'으로 축소시키고, 의약품 소비를 단순한 쇼핑처럼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청년발언대] "당뇨가 뇌를 망친다(?)"…'제3형 당뇨'란 무엇인가

【 청년일보 】 최근 일부 의학 및 신경과학 분야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3형 당뇨병(Type 3 Diabetes)'이라는 개념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아직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질병 명칭은 아니며, 국제 질병분류(ICD)나 미국당뇨병학회(ADA) 진단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제2형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일정 부분 뒷받침되고 있다. ◆ '제3형 당뇨'는 무엇인가? '제3형 당뇨'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뇌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관찰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실제로 국제 학술지 Diabetes Care에 게재된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비당뇨인에 비해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전체 치매의 발생 위험이 평균 1.5배에서 2.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미국의 ARIC(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코호트 연구와 같은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으며, 당뇨병이

[청년발언대] "내고도 못 받는다"…청년의 국민연금, 신뢰 붕괴 위기

【 청년일보 】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7세 청년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숨길 수 없었다. 은퇴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연금 재정 상황과 수급 불확실성은 젊은 세대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시점 연장 등의 개편안을 논의 중이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우리가 연금 고갈 세대"라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20~30대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 입장에선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직장인은 "차라리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을 들겠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10만 원 넘게 매달 내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