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산업계에서는 삼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2023년까지 3년간 240조 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4만 명을 고용한다는 소식과 함께 현대자동차와 BMW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만 8797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

 

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지난 10년간 실효성은 없으면서 청소년과 게임업계를 억누른 악법으로 평가받는 '게임 셧다운제'가 전격 폐지된다.

 

◆ "삼성, 포스트 코로나 선도"… "3년간 240조 투자·4만명 고용"

 

삼성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2023년까지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사업에 240조 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대규모 계획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11일 만에 나온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으로, 2018년에 내놓은 180조 원 투자 계획을 뛰어넘는 단일 기업 사상 최대 규모.

 

삼성은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2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180조 원을 국내에 투자. 첨단 혁신 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산업 구조 개편을 선도하고, 과감한 인수·합병(M&A)으로 시장 리더십 강화에도 나설 방침.

 

메모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공고히 하고, 시스템반도체는 투자 확대로 세계 1위 도약 기반을 마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으로 공격 투자 기조를 지속해 CDMO 분야에서 5·6공장을 건설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로서의 절대 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

 

바이오의약품 외에 백신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 CDMO에도 신규 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도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고도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달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통신망 고도화·지능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차세대 네트워크사업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신사업 영역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추진.

 

삼성은 앞으로 3년간 4만명을 직접 채용. 3년간 국내 대규모 투자로 56만 명의 고용·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현대차·BMW·만트럭·벤츠 포함 6개社 리콜… 총 4만 8797대

 

국토교통부는 총 58개 차종 4만 5714대 자동차와 총 16개 형식 3083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을 발견, 시정조치(리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2만 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확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6 xDrive30d’ 등 35개 차종 8320대는 고압연료펌프의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 마모로 이물질이 발생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 확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870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돼 엔진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 꺼짐 가능성 확인.

 

만트럭의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와 ‘TGS 37.480 8X4 BB’ 등 5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213대는 '오일 세퍼레이터'가 열에 의해 파손돼 엔진오일이 엔진 연소실 내로 유입되고, 이에 엔진 회전수(RPM) 증가, 시동 꺼짐 지연 등의 가능성이 확인.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는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220 D 4MATIC’ 등 11개 차종 313대(판매이전 포함)는 측면충돌센서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을,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15대(판매이전)는 연료탱크 용접 불량으로 연료 누유 가능성이 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New Continental GT’ 278대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좌석 자동 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 'e-tron 55 quattro' 35대는 부품 용접 불량으로 인한 브레이크 진공펌프 미작동.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680대는 연료호스 연결부 내구성 부족으로 연료 누유 가능성이 확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 및 수입·판매사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 신청 가능.

 

◆ "세계 최초 인앱결제 규제 임박"… 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

 

지난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대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켜.

 

인앱결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된 다른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

 

최종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 의견을 받아들여 2개 조항이 제외.

 

제외된 조항은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10호)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포함.

 

이에 따라 법안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9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11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12호)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리.

 

◆ "실효성 없는 악법"… 정부,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 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도 고려해 셧다운제 재검토.

 

그 결과 정부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 '반도체 대란'에 글로벌 완성車 판매량 감소세… 친환경차 판매량은 증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은 4142만 4000대로 지난해 하반기 4399만 4000대에서 약 6% 감소.

 

이러한 기류에도 친환경차 판매량은 올 상반기 494만 8000대로 전년 상·하반기 대비 각각 125%, 23% 증가. 세부적으로 하이브리드차는 전년 상반기 대비 92%, 배터리 전기차는 171%,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는 160%의 판매량 증가세 보여.

 

올 상반기 국가별 차량 판매량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서 감소세로 전환. 업체별로는 미국·유럽 완성차 기업이 부진을 이어갔지만 현대차와 도요타는 판매량이 지속해 증가세 기록.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내수와 중국 시장에서 다소 부진한 판매 실적을 거뒀음에도 생산 중단 최소화와 중국 외 지역 수출 호조 영향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338만 2000대 판매. 상반기에는 GM을 제치고 글로벌 판매 5위 차지.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전기차 전용 모델을 포함해 다양한 신차가 출시되면서 대기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반도체 공급 충격 여파에 판매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3'·'갤럭시 Z 플립3' 전 세계 본격 출시

 

삼성전자가 지난 27일 3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를 전 세계 약 40개국에서 본격 출시.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4' 시리즈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도 함께 출시.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가 출시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 전역 등 전 세계 약 40개국. 삼성전자는 신제품의 출시국을 10월까지 130여 개국으로 확대할 예정.

 

이들은 지난 11일 제품 공개 이후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진행된 사전예약에서 전작을 훨씬 상회하는 호응을 얻으며 폴더블폰 대중화에 성큼 다가서.

 

국내에서는 사전개통 첫 날인 24일 하루 동안 역대 최다인 27만 대 이상이 개통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사전 예약 물량이 올해 '갤럭시 Z'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 돌파. 인도에서는 9월 10일 출시를 앞두고 시작된 사전예약 첫 날인 24일에만 '갤럭시 노트20' 대비 2.7배 많은 예약 물량을 기록.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의 사전개통 물량이 부족해 예약자 대상 개통 기간을 기존 27일에서 9월 15일까지 연장. 사전 예약 고객의 사은품 신청도 9월 30일까지 가능.

 

◆ 대기업으로 번지는 '인국공' 사태… 현대제철 직고용 논란에 '노-노 갈등'도 확산

 

현대제철은 다음달 1일 당진·인천·포항 등 사업장이 있는 지역별로 현대ITC 등 자회사 3곳을 설립해 사내 협력업체 직원 고용. 현대제철은 현재 사내 협력업체 직원 7000여 명 중 5000여 명에 대한 채용 절차 마무리.

 

문제는 자회사 입사에 응하지 않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300여 명이 자회사 채용이 아닌 현대제철 본사 정직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실력행사에 나선 것.

 

이들은 대부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으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또 다른 형태의 간접 고용, 즉 '꼼수'라고 주장.

 

금속노조는 25일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진행.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촉구.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에 현대제철 직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 특히, 2030세대 직원들은 본사 직원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다며 직고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비판.

 

이에 따라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사 사태와 비슷한 노조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와.

 

◆ 현대차 울산공장, 올 두번째 사망사고… 금속노조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 살인자고 정부는 공범이다'라고 질타하며 현대차에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앞서 현대차 울산3공장 하치장에서는 지난 19일 외부 물류업체 노동자가 부품 이송 작업을 하다가 리프트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 발생.

 

사고 당시 해당 공정 작업 공간에 안전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작업자 신체를 감지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프트 작동을 중단시키는 센서도 없었음이 확인.

 

지난 1월에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설비에 협착돼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안전설비 없이, 위험 작업을 1인이 진행한 것이 원인. 당시 제대로 위험을 밝혀내고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금속노조 측은 지적.

 

아울러 금속노조는 현대차에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부 울산지청의 지청장 사과 및 현대차 사업주 구속·처벌, 울산공장 전체 하치장 작업중지 등을 요구.

 

◆ "전 국민 이용 가능 구독 플랫폼"… SKT, 'T우주' 론칭

 

SK텔레콤이 신규 구독사업 브랜드 'T우주'를 공개하고 구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SKT는 31일, 글로벌 사업자부터 국내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만든 구독상품을 본격적으로 론칭.

 

▲온·오프라인 쇼핑(아마존, 11번가, 이마트 등) ▲Food & Beverage(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배달의민족 등) ▲디지털 서비스(구글 원, 웨이브, 플로, V컬러링, Xbox 게임패스, 스푼라디오 등) ▲모빌리티 서비스(T맵, 모두의 셔틀 등) ▲화장품(톤28) ▲꽃 구독(Kukka) ▲반려동물 용품(어바웃펫) ▲보험(AIA 생명) ▲영양제(BIOPUBLIC) ▲교육(두브레인)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반의 파트너가 참여.

 

추가로 100여 개 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지속적으로 제휴를 확대할 예정. 특히, 아마존/11번가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구독 상품을 연계한 구독 패키지(우주패스 상품)도 공개.

 

우주패스 상품의 핵심 서비스인 '아마존 무료 배송' 혜택은 31일에 11번가에 입점하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제공.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는 아마존닷컴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11번가 쇼핑환경 그대로 이용하는 서비스.

 

SKT는 고객에게 구독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선택하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 스마트 테이블, 구독 체험존 등을 추가한 '구독 전문 매장'을 1000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위상 강화"… 원스토어, '글로벌 멀티OS 콘텐츠 플랫폼' 도약 '선포'

 

원스토어는 지난 23일 온라인을 통해 비전 선포 간담회 진행. 원스토어는 국내 시장에서 기존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한편, '글로벌 멀티OS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지역, 기기와 OS, 사업 영역의 경계를 넘어설 계획.

 

국내 시장에서는 저렴한 수수료와 풍성한 고객 혜택을 바탕으로 초대형 게임 타이틀 유치에 나서. 첫 결실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로컬 앱마켓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공개. 원스토어는 MS 애저 클라우드 기반으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개발사가 국내에서 출시한 빌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여러 나라에 출시하는 환경을 제공.

 

모바일과 PC를 넘나들며 콘텐츠를 즐기는 크로스 플레이 추세를 선도하겠다는 구상도 밝혀. 텐센트와 함께 텐센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게임을 PC 등 다른 기기에서도 유통하고 플레이하는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 '원게임루프'를 조만간 선보일 예정.

 

원스토어는 양질의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사업을 추진. 스토리 콘텐츠 밸류체인 전반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며 지난 6월 주주로 합류한 MS와의 사업 협력 계획도 발표.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