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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규제'서 제외 등 가계부채 보완책 26일 발표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당국이 1천800조원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세간이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과 관련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이번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같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DSR 규제 강화에 방점...금융당국, 가계부채 추가 대책 26일 발표

 

금융위원회는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오는 26일 내놓을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

 

다만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됐으며, 전세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 실수요자 보호 일환...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에 포함 않기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관련 발언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

 

고 위원장은 또 "실수요자 대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세 대출, 정책 모기지, 집단대출 등이 있는데 전세대출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봤다"며 "그래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

 

한편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60%가 적용.

 

◆ 시한폭탄 이중채무 역대 최대...주택담보대출자 44%, 신용대출도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은행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상 지난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은행·비은행) 가운데 신용대출 '동시 차입' 상태인 대출자 비중은 41.6%.

 

해당 기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0명 중 이미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 42명에 이른다는 의미로, 이 비율(41.6%)은 2012년 2분기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대출액 기준으로는 신용대출 동시 차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7.3%를 차지.

 

이런 '이중채무자'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이중채무자를 비롯한 다중채무자의 이자가 불어나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윤창현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부실의 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핀셋'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 다중채무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만큼 보증연장, 대환대출, 채무 재조정 등 다각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 "실수요자 숨통 트이나"...카카오뱅크·농협, 전세대출 대출 재개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4분기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은행들이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재개.

 

먼저 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8월 27일부터 중지됐던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판매 재개한다고 20일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하지만, 다만 자행 및 타 금융기관에서 이미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 대출이 불가.

 

아울러 은행권 합의에 따라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

 

◆ 비트코인선물 ETF 상장 첫날 역대 거래액 2위...유사상품 줄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프로셰어즈가 출시한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인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가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85% 오른 41.94달러로 거래를 마감.

 

금융정보 제공업체 팩트세트에 따르면 'BITO'라는 종목 코드(티커)로 상장한 이 상품의 거래액은 9억8천만달러(약 1조1천549억원)로, ETF 상장 첫날 거래액으로 역대 두 번째.

 

역대 최대 기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US 카본 트랜지션 레디니스'(카본 펀드)가 수립한 11억6천만달러(약 1조3천671억원).

 

블룸버그통신은 시장에선 처음으로 비트코인 연계 ETF 승인을 받는 이가 막대한 돈을 끌어모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 BITO의 데뷔 첫해 자산 규모가 500억달러(약 59조원)로 늘어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

 

BITO에 이어 당분간 비트코인 선물 ETF의 출시가 잇따를 예정인데, 우선 운용사 발키리, 반에크의 상품이 이달 각각 출시하며, 세계 최대 가상화폐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과 뉴욕증권거래소는 자산 400억달러 규모의 기존 비트코인 펀드를 ETF로 전환하겠다고 이날 SEC에 신청.

 

또한 인베스코는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계획을 보류하고,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와 함께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ETF의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최근 발표.

 

 

◆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막자"...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법령 개정이 일단락되면서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이 확대될 예정.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양분.

 

일반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용사가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반면 기관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데, 이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와 달리 불완전판매를 막는 각종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 카드사 노조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총력 투쟁 선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협의회는 이날 투쟁선포식에서 "빅테크와 재벌가맹점의 배를 불리고 카드사와 영세중소자영업자만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금융당국에 요구.

 

이어 "10만 카드산업 종사자와 함께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이 더는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재평가해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8년 이 제도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인하 결정이 내려졌고, 2019년 초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

 

카드사 노조의 이같은 행보는 금융당국이 내달 적격비용 재산정 발표를 두고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데 따른 반발.

 

◆ "탈세 제보로 6조원 추징했는데 제보자 포상금은 1%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6조6천34억원이며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인 667억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의 탈세 제보 추징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0%(116억5천만원), 2017년 0.9%(114억9천만원), 2018년 1.1%(125억2천만원), 2019년 1.1%(149억6천만원), 2020년 1.7%(161억2천만원) 수준.

 

정 의원은 "탈세 제보 포상금은 공정과세 구현과 정부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 수준.

 

◆ 3분기 당기순익 1.3조원...KB금융지주, 누적 순익 '4조원' 육박

 

KB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1조2천979억원을 포함한 누적 당기순이익 3조7천722억원을 시현, 이는 전년동기(2조8천779억원) 대비 31.1%(8천943억원) 증가한 수치.

 

KB금융은 "안정적인 순이자이익 및 순수수료이익 증가와 더불어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감소 등에 힘입어 전분기(1조2천43억원) 대비 7.8% 증가했으며, 대손충당금 환입 등 주요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적 기준으로도 견조한 이익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평가.

 

이익 종류별로는 3분기 순이자이익(2조8천543억원)은 작년 3분기보다 16.0% 늘었고, 순수수료이익(9천113억원)도 급증세는 꺾였지만 같은 기간 15.5% 증가.

 

3분기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보다 0.01%포인트(p), 0.02%포인트 높은 1.83%, 1.58%로 집계.

 

계열사 실적을 따로 보면 KB은행의 3분기 순이익(7천777억원)은 전년동기대비 22.4% 늘었으며, KB증권도 IB부문의 실적이 개선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0.2% 증가한 1천689억원의 당기순익을 시현.

 

이 외에도 KB국민카드는 지난해 3분기보다 32.7% 늘어난 1천213억원, KB손해보험은 196.5% 많은 1천263억원의 순이익을 달성.

 

◆ "가상자산 사업자 수입 14조원..."수입신고·조세 관리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업종 사업자의 지난해 수입 신고 금액은 총 13조9천188억원으로 집계.

 

이는 네이버 등이 포함된 포털·인터넷정보 매개 서비스업종 총수입(2조4천760억원)의 5.6배에 달하는 규모.

 

특히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포함된 상위 1% 37개 업체의 수입은 9조6천778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69.5%를 차지했으며, 부담세액은 4천63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87.3%에 육박.

 

박홍근 의원은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입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종별 수입을 별도로 분류해 정확한 수입신고와 적정한 세 부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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