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 대상이 여전히 넓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치솟는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에 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아파트 잔금대출 못 받아 입주 못하는 비율 34%...역대 최고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34.1%를 기록.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 100명 가운데 34명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이는 전달(26.7%)과 비교해 7.4%포인트 급등한 수치.

 

윤종만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잔금대출 미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를 넘는 경우가 없었다"며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수치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설명.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

 

특히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종부세發 세금폭탄 논란에...기재차관 "국민 98%는 무관, 과장된 우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종부세는 98% 국민과는 무관하다"고 해명.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된다"고 설명.

 

종부세는 일종의 '부자세' 성격으로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대상이며, 정부는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

 

그러나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과대상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이 차관은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

 

◆ 금융당국 "은행, 금리 산정·운영 과정 꼼꼼하게 살펴달라"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

 

이 수석부원장은 회의에서 "대출금리는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오르고 있으나, 예금금리 상승 폭은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그는 그는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실제 현장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봐달라고 당부.

 

금감원은 특히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요청.

 

◆ 시카고 연은 총재 "내년 금리인상에 이전보다 더 열린 마음"

 

찰스 에번스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일러질 가능성을 시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대표적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에번스 총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6개월 전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언급.

 

그는 "(현 상황을) 머리에 불이 붙었다거나 하는 따위로 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희망했던 것만큼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

 

이어 "인내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른 시기에 조금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완전히 잘못됐고,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부연.

 

다만, 그는 연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완전히 중단되기 전에는 기준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

 

◆ '대기업 70곳에 15% 세금 부과'...美 민주당 법인세 개정 추진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최저한 세율 도입으로 최소 미국 대기업 70개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익이 10억 달러(약 1조1천800억원) 이상이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기업은 최소 70곳으로, 만약 이들이 법인세로 15%를 전부 낸다고 가정하면 지난해에만 세수가 220억 달러(약 26조1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

 

이는 현재 미국 법인세의 세율은 21%이지만, 대기업들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으로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있기 때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초 법인세의 세율을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워런 의원 법안은 세율 인상 대신 이른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맞춰 실효세율 15% 확보에 초점.

 

 

◆ 캠코, 1천545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2∼24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주거용 건물 175건을 포함한 압류재산 731건, 1천545억원 규모를 공매할 예정.

 

공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으로, 이번 공매에는 입찰 시작 가격이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84건 포함.

 

다만 캠코는 공매 입찰 시에는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이는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

 

◆ 고승범 금융위원장, 국제회의서도 "가계부채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고 위원장은 "과거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늘어난 글로벌 부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

 

그는 총회에서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는 모두 과도하게 누적된 부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지적.

 

아울러 고 위원장은 아울러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위기 발생 시 국가 간 전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FSB 중심의 금융당국 간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FSB는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국제기구.

 

◆ "수능 끝, 쇼핑·여행 혜택 누리세요"...카드업계, 수험생 마케팅 '봇물'

 

카드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들을 겨냥한 쇼핑과 여행 등 다양한 혜택을 내놨다고.

 

먼저 신한카드는 먼저 온라인 쇼핑 업종에서는 2∼7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모든 백화점과 LG전자·삼성전자 등 가전 관련 가맹점에서 2∼6개월, 이마트 등 주요 할인점, 의류 및 아웃도어 관련 전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

 

아울러 만약 수능 후 입학 전까지 자기 계발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면 신한카드의 학원업종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롯데카드도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는 모든 가맹점에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해주는 'LIKIT all(라이킷 올)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0.2% 캐시백을 무제한 제공.

 

하나카드 역시 어드벤처 제휴카드 대상 종합이용권 구매 시 롯데월드 이용권을 할인해주며 서울랜드 파크 이용권 구매 시 63% 할인 혜택을, BC카드는 최근 젊은 층이 많이 찾고 있는 을지로 지역 내 150여곳의 음식 및 카페 전문점에서 결제시 최대 3천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

 

◆ 원·달러 환율, 4.9원 상승 마감...1,185.3원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1원 오른 1,183.5원에 개장하자마자 1,181.3원까지 내렸다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결국 전날 종가보다 4.9원 오른 달러당 1,185.3원에 거래를 마감.

 

문정희 국민은행 연구원은 "역외에서 달러 대비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원화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며 "그간 글로벌 강달러가 이어졌을 때 원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고 분석.

 

아울러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줄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환율 상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966%로 올라

 

1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966%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372%로 3.4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3.2bp 상승, 0.2bp 상승으로 연 2.188%, 연 1.761%에 마감.

20년물은 연 2.358%로 3.6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1bp 상승, 3.1bp 상승으로 연 2.331%, 연 2.330%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