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5일 이른바 '고발 사주' 및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압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법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천여만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의혹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

 

아울러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일명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강모씨의 범행 동기가 인사와 업무에 대한 불만이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석열 전방위 압박...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기와 엮인 여러 의혹 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된 대검 참모 조직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이어가면서 윤 후보를 전방위로 압박.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실시. 앞서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고발장이 건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피의자로 조사.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날 대검 수정관실을 대상으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여러 갈래의 수사가 모두 윤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 

 

◆유동규 '대장동 뇌물'...법원, 3억5천만원 추징보전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가운데 3억5천200만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등.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향후 유 전 본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

 

◆ "인사 불만 따른 표적 범행"...경찰 '생수병 사건' 결론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일명 '생수병 사건'과 관련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강씨가 인사불만과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단독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수사를 종결. 

 

지난달 18일 오후 이 회사에서는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약 1시간 간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중태에 빠진 남성 직원 1명이 숨졌다. 당일 무단결근한 강씨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앞서 같은달 10일에도 숨진 강씨의 룸메이트였던 이 회사 직원 1명이 사무실에서 음료를 마시고 병원 신세를 졌던 사실이 확인. 물이나 음료를 마신 이들은 모두 강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던 직원들로 파악됐다. 사망한 직원은 강씨가 근무하던 팀의 팀장. 

 

강씨는 피해 여직원에 대해서도 평소 업무상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 경찰은 "강씨가 동갑내기면서 상급자인 여직원이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고 자신을 부려 먹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의 자리에서 발견된 메모에도 여직원을 향한 원망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무경 의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경찰, 사건 송치

 

강원경찰청은 최근 한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11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 한 의원은 농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임야에 길을 낸 혐의.

경찰은 다만 한 의원이 2004∼2006년 강원도 평창군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했으면서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

한 의원 측도 이날 송치 소식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원경찰청은 지난 12일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이어 "의원도 산림훼손 사실을 이번에 처음 인지했다. 해당 땅이 실제로는 산이지만 서류상 전(田)으로 기재돼있었다"며 "직접 산지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업체가 작업하던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

 

◆옷장 추락에 급식 근로자 하반신 마비…노동부, 산재로 판단

올해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무너지며 휴게실 바닥에 앉아 있던 조리 실무사들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4명이 다쳤으며, 그중 A씨는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로 판단.

 

이번 사건은 통상의 사고와 달리 야외 공사장이 아닌 휴게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양 교사가 아침 회의를 위해 근로자들을 휴게실로 소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국민의힘 이재명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하 검증특위) 소속 윤창현 의원과 당협위원장 2명은 지난 18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소재 수원지검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 

 

윤 의원은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문제는 본인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불법 조성 자금이 이 후보를 위해 쓰였느냐다"라고 주장.

이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라며 "이 후보는 30여 명 규모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2억5천여만원을 썼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수십 배는 더 들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인 변호사비 대납은 이 후보의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부연.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전국버스운송조합 "요금 현실화 촉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김기성)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내 시외버스 이용객이 55% 이상 감소하면서 버스 업계 매출이 2조원 이상 줄었다"며 "이 때문에 버스 업계가 인건비와 유류비 등 기본적인 운영경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고율 긴급 대출과 사채 차입에 의존해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고.

 

이어 "더구나 최근 유가 급등과 요소수 공급난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에도 시외버스 요금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시외버스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버스 업계의 휴폐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

연합회는 내년 정부 예산에 노선버스 긴급 재난지원금 반영, 시외버스 요금 즉시 인상, 노선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경유 등 유류세 전액 환급 및 노선버스 차령 폐지 등을 요구.

 

◆초미세플라스틱 흡수 심각...농작물도 뿌리로 흡수

 

안전성평가연구소 환경독성영향연구센터 윤학원 박사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초미세플라스틱을 흡수하는 사실을 확인.

 

윤 박사는 중금속인 카드뮴과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스타이렌으로 복합 오염된 토양에서 배춧과 식물인 애기장대를 21일간 생육하면서 뿌리와 잎의 세포를 관찰. 그 결과 세포에서 평균 30㎚(나노미터·10억분의 1ｍ) 크기의 초미세플라스틱이 발견. 이는 토양에 최초 주입한 입자 크기 50㎚보다 작은 것.

식물 대사 작용을 통해 나오는 저분자 유기산과 주변 미생물 군집 활성 변화를 통해 초미세플라스틱이 더 작게 분해된 것을 의미.

 

윤 박사는 "지금까지 미세플라스틱의 수생태계 내 유해성과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잘 규명됐으나 토양에서의 영향에 대한 연구·이해는 부족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복합 오염된 토양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 

 

◆광주 붕괴참사 현장소장 "HDC, 자료 폐기·조작" 주장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재판 진행. 법정에서는 하청 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뤄져.

 

강씨는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은 해체 계획서 작성을 독촉하며 공사 일정에 관여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또한 해체 계획과 달리 (위험한 방식으로)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거나 감리를 제대로 받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증언.

 

강씨는 "지난 5월 중 무너진 건물 철거 관련 회의를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실에서 2차례 했다. 당시 계획과 다른 공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작성된 회의록 2건이 왜 없어졌는지는 모른다. 회의록은 현대산업개발이 관리한다"고 진술.

 

강씨는 "참사 사흘 전부터 당일까지 쓴 업무 보고서(장비 투입 내역 등 기록)를 공무부장에게 보고했으나 공무부장이 찢어서 버렸다"고 증언.

 

◆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첫 소환…피고발인 신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씨의 후배인 전직 기자 배모(52)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김씨의 후임으로 최근까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던 배씨는 천화동인 7호 소유주로, 1천만원을 투자해 약 120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배당 직후인 지난해 4월에는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30억원대에 구매, 8월에는 부산 기장군의 2층짜리 건물 및 토지를 74억원대에 구입. 배씨는 2011∼2012년께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구속)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09년부터 관여한 인물.

 

하지만 배씨는 그간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수사선상에서 제외. 일각에서는 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배당금을 가져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지만 배씨 측은 김씨 등과 달리 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이 한 역할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