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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대선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미래 금융사업 개막" 마이데이터 내달 시범서비스 개시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진다는 소식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정부의 대표적 미래 금융사업으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범 서비스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미래 금융사업 본격 개막...마이데이터 내달 1일 시범서비스 개시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해당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 업체 중 시스템이 완비된 국민은행과 키움증권, 국민카드, 농협중앙회, 뱅크샐러드 등 17개사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예컨데 A은행의 대출 상품 이자 상환 및 대출 만기일부터 B카드사의 대금 상환일, C보험의 여행자 보험 추천, D금융투자사의 펀드 수익률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의미.

 

내달 중에 광주은행, 우리카드 등 20개사가 시범 서비스에 동참하며, 교보생명, 롯데카드 등 16개사는 시스템과 앱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참가할 예정.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등 금융 규제의 벽이 여전해 신사업인 마이데이터가 초기부터 활성화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선거 앞두고 1년 밀린 가상자산 과세...세금은 2024년부터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밀려 당초 예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세법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

 

이후 2023년부터는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 세금 납부는 이듬해인 2024년 5월부터 시작.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

 

예컨대 한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처분해 1천만원 차익을 얻었으나 이더리움에서 500만원 손해를 봤다면 남은 500만원 중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250만원에만 과세하는 방식.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로선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단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가상자산 과세 기반은 당장 내년에 과세가 되더라도 차질이 없게끔 구축돼있다"고 국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끝까지 고수.

 

◆ 가상자산 불법거래 감독 강화에...올 3분기 카드 해외사용액 14.8% 감소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3분기(7∼9월)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금액은 모두 28억7천600만 달러(약 3조4천187억원)로 집계.

 

이는 1년 전(21억7천만 달러)과 비교하면 이동 제한 조치 완화에 따라 출국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32.7% 늘었으나, 전 분기(33억7천300만 달러)보다 14.8%(4억9천700만 달러) 급감.

 

한은은 "3분기에 해외 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것은 카드사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한도 관리를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

 

이어 "관세청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 1∼8월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가 8천억원에 달한다"며 "국내 거래소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다 보니 2분기 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났다"고 부연.

 

◆ 은행 부실채권비율 0.51%...또 '역대 최저치' 경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고정이하여신)은 전 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p) 하락한 0.51%로 잠정 집계.

 

부실채권 비율은 이자가 석 달 이상 밀린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최저 기록을 경신.

 

부실채권은 11조9천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3천억원(-2.3%)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기업 여신이 10조3천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86.2%를 차지했고, 그 밖에 가계 여신은 1조5천억원, 신용카드 채권은 1천억원을 기록.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신한은행 0.32%, 우리은행 0.21%, SC제일은행 0.21%, 하나은행 0.27%, 씨티은행 0.50%, 국민은행 0.23% 등으로 평균은 0.26% 수준.

 

다만 3분기 신규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2조9천억원으로 2분기보다 3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기업 여신 신규 부실이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불어났기 때문.

 

은행들이 대출해준 돈을 떼이는 상황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56.7%로 전 분기에 비해 1.6%p 상승.

 

◆ '내년 금융과제, 금융안정과 혁신'...금융 연구기관장들 제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경제·금융연구기관장들과 영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내년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돌아보면서,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상당 부분 완화했으며, 기업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했다고 평가.

 

그러나 그는 "이러한 회복과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앞으로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금융시장 지표와 금융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리라 전망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 전개,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행 시기 및 강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주의 깊게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과도한 대출수요 심리 억제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2022년에도 국내외 금리인상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해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계속 마련돼야 한다"고 했고,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

 

 

◆ BNK부산은행, 예·적금 금리 최대 0.50%p 인상

 

BNK부산은행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분에 맞춰 적금 상품은 0.30%포인트에서 최대 0.50%포인트, 예금 상품은 0.25%포인트에서 최대 0.40%포인트 인상.

 

출산장려 상품인 '아이사랑 자유적금(2년제)' 금리는 종전 최고 연 1.20%에서 연 1.70%로 0.50%포인트 인상하고, 청년 대상 상품인 'BNK내맘대로 적금'은 1년제 기준 종전 최고 연 1.30%에서 연 1.60%로 0.30%포인트 올렸다고.

 

아울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품인 '저탄소 실천 예금' 금리는 1년제 기준 종전 최고 연 1.40%에서 연 1.70%로 0.30%포인트 인상했으며, 시니어 고객 전용 상품인 '백세청춘 실버정기예금'은 12월 31일까지 모바일뱅킹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0.3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1년 기준 최고 연 1.85% 금리를 제공.

 

부산은행 김용규 마케팅추진부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신속하게 올렸다"고 설명.

 

◆ 집값상승에 건보 피부양자 2만4천명 제외...전체 탈락자의 4.8%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약 2만4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신규 적용한 결과, 49만4천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구체적 사유별로 보면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전체 피부양자 제외자의 4.8%인 2만3천756명.

 

지난해 1만7천41명이 재산과표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과 비교하면 재산상승 요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39.4%(6천715명) 증가.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설명.

 

다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 중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할인.

 

◆ 국민연금, 9월말까지 67조4천억원 기금운용 수익...수익률 8%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9월 말까지 67조4천억원의 운용 수익을 거둬 수익률은 8.00%를 기록했다고 발표.

 

수익 중 67조3천억원은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부문에서 발생했고, 나머지는 복지·기타 부문에서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해외 주식 수익률이 22.66%를 기록해 국내 주식 수익률인 8.23%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고.

 

국민연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조기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우려가 진정되면서 국내외 주식이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

 

해외 채권은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7.60%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국내 채권은 1.28% 손실을 기록.

 

◆ '오미크론 우려' 속 환율 1,187.9원에 하락 마감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1원 내린 달러당 1,187.9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미국에 상륙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달러 가치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

 

문정희 국민은행 연구원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환율은 역외 유로화와 엔화 강세로 오히려 하락했다"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미룰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

 

미국 통화당국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달러 강세를 이끈 바 있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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