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올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경제기여액이 1천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배당액 역시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정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카드업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유감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 국내 대기업 연간 경제기여액 1천300조원 전망...삼성전자 118조원 1위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대기업 중 경제기여액을 알 수 있는 207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누적 경제기여액은 974조3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9% 증가.
CEO스코어는 4분기에 주주 배당과 사회 기부가 몰리는 만큼 올해 대기업들의 경제 기여액은 더욱 늘어나 연간 1천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경제기여액을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117조9천76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차·기아가 기여액은 101조2천117억원으로 2위를 차지.
아울러 올 3분기까지 경제기여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IT·전기전자 업종으로 218조2천537억원으로 작년 동기(185조8천124억원) 대비 32조4천413억원 증가.
이어 자동차 부품(160조6천700억원), 석유화학(158조5천305억원) 등이 뒤를 이었는데, 이들 3대 주력 업종 경우 경제기여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역대급 실적에 배당도 최대"...4대 금융지주, 3.8조원대 배당 전망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올해 배당성향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26% 안팎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코로나19 전인 2019년도 기준 각 금융지주사의 배당성향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각각 26%, 우리금융지주가 27%.
인포맥스 집계에 따르면 올해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은 총 14조6천억원(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35% 증가할 것으로 추정.
각사가 2019년도 배당성향 수준을 복원할 경우 올해 이익 증가율이 더해져 연간 배당금 총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3조8천억원대로 추산되는데, 이는 2019년도의 4대 지주 배당금 총액(2조8천671억원)과 비교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
◆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카드업계 "혜택 축소, 고용 안정 약화"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는 데 합의.
아울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약 4천700억원 규모.
당정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고.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카드업계는 당장 영업이익 4천700억원이 사라지게 됐다"며 "카드사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므로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 혜택 축소, 카드 근로자 고용 안정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
한 카드업계 관계자 역시 "빅테크와 핀테크의 결제 시장 진출로 향후 이들과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상황에서 조달금리 상승과 카드론 규제에 수수료 인하까지 4대 악재에 둘러싸인 형국"이라며 "내년에 닥칠 위기를 가늠하기 힘들다"고 우려.
◆ 개인별 DSR 대상자 600만명 육박..."저소득 실수요자 대출 '절벽' 우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에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에 육박.
더욱이 그 중 20.9%(124만명)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
따라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
◆ "현 정부 집값 상승, 저금리가 가장 큰 요인"..."공급부족 영향은 미미"
국토연구원은 국토 이슈리포트 50호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과 기여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저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
분석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통계 사용이 가능한 가장 최근 시점인 올해 5월까지로 설정.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 해당 기간 집값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인은 46.7% 비중으로 '실질 CD 금리'로 분석.
다음으로 '전월 주택가격'(26.4%), '실질 제조업 생산지수'(24.1%), '전체 주택 준공물량'(2.1%), '세대수'(0.7%)의 순서.
아울러 연구원은 분석 기간 주택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구조전환 식별테스트'를 통해 검토한 결과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금융시장이 저금리 기조로 구조 전환됐다고 분석했는데, 2019년 7월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년 1개월 만에 금리를 전격 인하한 시점.
부동산원 지수 분석 기준으로 실질 CD 금리의 집값 상승 기여도는 구조전환 전(2017.5∼2019.7)에는 14.2%에 불과했으나 구조전환 후(2019.7∼2021.5)에는 34.3%로 크게 상승.
반면 최근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급부족 요인(준공물량)이나 1인가구 증가(세대수) 등 수요 증가 요인은 금리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에 기여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 "연말정산 자료 안 내도 OK"...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국세청은 올해 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며 관련 내용을 23일 안내.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후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받으면 된다고.
다만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
또한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확인·동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고.
◆ "종부세 부담, 세입자에 전가 우려"...한경연 "세율 인하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1.07%를 넘어섰다고 지적.
한경연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이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라며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영향을 받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비판.
이어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셋값 또한 올라간다"며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종부세 완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과도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세제의 규제나 강화가 아닌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금감원장 "가계대출 무리없이 5%대 중반 관리...예대금리차 주시"
정은보 금감원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최근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근거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5%대 중반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
이어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무늬만'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용인하되, 검사와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
다만 정 원장은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나 예대금리 차는 주시할 것이라며 "예대금리 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지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아울러 그는 금융지주의 배당에 관해서도 "배당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본 준비금 또는 충당금 등 경기 대응 완충자본의 추가적인 적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자본확충을 고려한 배당을 주문.
◆ 중·저신용자 이자 부담 어쩌나...카드론 금리 오름세 지속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1월 7개 전업카드사와 NH농협은행 등 8개 주요 카드업체 가운데 5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가 전월 대비 상승.
삼성카드는 10월 평균 13.73%에서 지난달 14.72%로 0.99%포인트(p), 현대카드는 13.13%에서 14.09%로 무려 0.96%p 상승.
KB국민카드도 한 달 만에 0.43%p 오른 14.24%로 나타났으며, 롯데카드의 평균금리 역시 0.13%p, 하나카드는 0.04%포인트 올랐다고.
반면 우리카드와 NH농협카드는 0.01∼0.02%p 낮아졌고, 신한카드의 지난달 평균금리도 12.74%로 0.39%p 하락.
아울러 지난 10월 기준 8개사 가운데 평균금리가 14%를 초과한 곳은 롯데와 우리 두 곳뿐이었지만 11월에 들어서며 롯데, 우리를 포함해 삼성, 현대, KB국민까지 다섯 곳으로 늘었다고.
한편 카드론은 은행권 신용대출이 힘든 중·저신용자의 급전 조달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크게 상승.
◆ "비트코인 8천만원·NFT" 등 코인원, 가상자산 올해 5대 키워드 선정
코인원은 올해 가상자산 5대 키워드로 비트코인 8천만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NFT(대체불가 토큰),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정.
우선 비트코인은 지난달 9일 업비트와 코인원에서 각각 8천270만원, 8천247만6천원까지 오르며 지난 4월 14일 이후 210일 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
이어 NFT는 올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로 꼽혔는데, NFT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창작자의 희소성을 입증할 수 있어 예술작품 등에 주로 활용.
코인원은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디파이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한때 588만원까지 치솟았고, 도지코인과 같은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화폐)도 주목받았다"며 "이는 가상자산의 폭발적 성장과 투자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고 설명.
아울러 코인원은 "비트코인 ETF 출시는 비트코인 시세 상승을 주목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비트코인 가격 방향성에 투자하는 선물 상품이지만 제도권 시장에 첫발을 디뎠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
이 외에도 코인원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특금법과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4월 14일)도 시장에서 주목을 끌었다고 진단.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