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2년 반에 걸쳐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스포츠대표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사태 2년5개월만에 종지부

 

2년 반에 걸쳐 각종 논란을 낳아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중대한 분수령에 봉착.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둘러싼 법적 시비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

 

다만 조국 사태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여론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여론도 존재하기 때문. 

 

◆'직원 잔혹 살인'...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기소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가 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헌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한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

 

한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49분∼2시 16분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길이 70㎝, 두께 3㎝가량의 교육용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이 파열돼 숨지도록 한 혐의.

한씨는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인 오전 2시 10분께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112에 신고하기도. 한씨와 A씨는 사건 당일 640㎖ 페트병 소주 6병 등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

 

◆'요양급여 불법수급'혐의...尹 장모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이에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 

 

◆"소액주주 고려"...경찰, 오스템임플란트에 금괴 환부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구속)씨가 횡령금 일부로 샀던 금괴 855개가 회사로 환부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4일 "시가 약 69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신속히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압수물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경우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불필요한 확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고려한 것"이라며 "검찰 처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경북경찰청, 일당 4명 검거

 

경북경찰청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로 일당 4명을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 활동하며 사설 경마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

 

이들은 회원 1천500여명에게서 34억원 가량을 입금받은 뒤 경마 경기 결과가 적중하면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결과가 적중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가져가는 수법으로 약 7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사고"...인천 공사현장 인부 추락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추락. 이 사고로 A씨는 허리 부위 등을 부상. 

 

소방당국은 구조 장비인 바스켓으로 지하에 있던 A씨를 지상으로 이송. 소방당국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고용당국은 현장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 등이 담겨. 

 

◆'직장내 괴롭힘' 피해 직원 사망...세아베스틸, 4년만에 공식사과

 

2018년 발생한 전북 군산공장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 세아베스틸이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 당시 입사 6년 차였던 피해 직원이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지 4년 만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차 논란이 되자 회사가 뒤늦게 공식 사과한 것.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2018년 11월 군산공장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께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전해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 

김 대표는 이어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 본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총괄책임자인 박준두 대표이사와 제강담당 김기현 이사가 금일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발표. 박 대표와 김 이사는 사고 발생 당시 각각 인사관리 총괄과 관할 부서 팀장. 

 

◆'115억원 횡령'...강동구청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공무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를 제공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모(47)씨는 사전에 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7급 공무원인 김씨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께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약 1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져. 

 

◆'아이돌학교 투표조작'...프로듀서 2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책임프로듀서(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제작국장 김모 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증가.

김 CP 등은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 

 

재판부는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청주 에코프로비엠 1명 사망·3명 부상...화재 합동 감식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에코프로비엠 공장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유관기관들의 정밀 합동 감식이 실시돼.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 

 

이들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4층 건조 설비실을 살피며 화재 원인 파악에 주력. 이들 기관은 유증기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앞서 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이 업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